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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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9나62729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로 입원치료 중 두통 및 좌 하지통증 호소하여 검사결과 뇌동맥류 파열 및 급성 지주막하출혈이 확인되어 수술적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6.2. 07:44 차량을 운행 중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소외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음. ②소외는 J병원을 거쳐 F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두통과 좌측 하지 통증을 호소하였고, 우측 후두부 두피의 찰과상이 발견되었음. ③의료진은 소외에 대하여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비골 상단의 골절, 내측 측부 인대 파열로 진단하였음. ④소외는 입원 기간 동안 두통을 호소하여 6.29. 두부 CT촬영 결과 뇌동맥류 파열과 급성 지주막하출혈이 확인되었음. ⑤피고병원으로 전원 되어 우측 내경동맥 포착술과 뇌실외배액술을 시행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진료비 상당 보험금을 지급하였음. ⑥피고는 보험금지급 심사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진료비 중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심사결정을 통지받고 2018.4.24. 본소를 제기하였음.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및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각 항소 및 부대항소를 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에 의해 진료비를 지급할 것을 보증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소외의 진료비 상단의 보험금을 지급한 점, 소외는 교통사고 이후 뇌동맥류 파열이 진단되어 외상성 뇌동맥류가 외상 후 2-8주 내에 발생할 수 있고 기존의 자발성 미파열 뇌동맥류가 사고로 인한 혈역학적 변화에 따라 파열되었을 수 있으므로, 위 교통사고가 뇌동맥류 파열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소외에 대한 혈관조영 ct검사 결과 뇌동맥류 파열이 진단되었는데, 뇌동맥류 위치는 우측 내경동맥 상상돌기상 분지 부위로, 경부 크기 3.95MM, 뇌동맥류 길이 5.26mm로 원위부 파열부위로 추정되는 돌출 부위가 있는 형태인 점, 교통사고 당시 소외에 대한 뇌 CT 및 MRI검사 결과 두개골 골절이나 두개강 내 출혈 등이 발견되지 않았고 소외에게 발생한 뇌동맥류의 위치는 우측 내경동맥의 상상돌기상 분지 부위인 점 등에 비추어,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소외의 뇌동맥류가 파열되었고 소외의 기왕증 기여도는 80%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진료비 중 원고가 회수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중 소외의 기왕증 기여도 80%에 해당하는 금원 및 소정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제1심 판결을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및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 및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손해배상금 : 38,011,05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8가단50855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