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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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9가단23613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요통을 주소로 내원 검사결과 요추 추간판탈출증, 척추관협착증으로 진단을 받은 후 고주파 수핵성형술을 받은 후 허리 통증 및 경막외 혈종 소견을 보이자 요추간판제거술 등 3차례의 수술을 받았으나 상처감염으로 인한 척추 골수염, 화농성 추간판염 등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9.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약 1단 전부터 지속된 심한 우측 하부 요통이 2일전부터 악화된 것을 호소하였음. ②피고는 MRI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5번-천추 1번간 척추관협착증으로 각 진단하였음. ③9.3. 입원 후 9.4. 요추간판내 고주파 수핵성형술을 받았고, 9.5. 요추부에 대한 MRI검사 결과 소량의 혈종만 확인되자 원고를 퇴원 조치하였음. ④9.7. 내원 후 심한 양측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고, 9.10. 다시 입원한 후 MRI검사 결과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이 심해지고 경막 외 혈종이 약간 늘어난 소견을 보였음. ⑤미세현미경적 요추간판제거술을 시행 받은 이후 지속적으로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음.(1차 수술) ⑥9.14. 요추부에 대한 MRI검사 이후 미세현미경적 요추간판 제거술 및 부분적 척척후궁 절제술을 시행 받았음.(2차 수술) ⑦수술 후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였고, 9.26. 요추부 MRI검사 결과 혈종이 확인되어 9.28. 유착박리술 등 시행 받았음.(3차 수술) ⑧수술 이후 허리, 우측 엉덩이, 허벅지 등 통증 등을 호소하여 10.11. 요추 부위에 X-ray촬영 등 실시 후 퇴원 조치하였음. ⑨10.15. F병원에 내원하여 치료 이후 지속된 허리 통증 등을 호소하자 의료진은 혈액검사와 MRI검사 결과 수술 후 상처감염 등으로 진단 받았음. ⑩2019.1.17.까지 F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상처감염, 척추수술 후 증후군, 척추 골수염, 화농성 추간판염 등으로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시술 결정 및 시행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원고에 대한 MRI검사 등 결가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5번-천추 1번간 척추관협착증으로 진단한 점, 피고에게 약 1개월 전부터 지속된 요통이 내원 2일전부터 심해졌다고 호소하였고, 요추부 MRI검사상 요추 4-5번 추간판 퇴행 및 추간판 섬유륜 균열, 중심성 추간판 돌출 및 경막강의 심한 압박 소견이 관찰된 점, 원고는 당시 마비 증세나 배뇨, 배변 장애를 호소하지 않았으므로 수술에 앞서 보존적인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었고, 시술 역시 보존적 치료에 해당하는 점, 요추부 MRI검사상 시술 부위의 혈종 증가와 그로 인한 해당 부위의 신경 압박이 다소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위 증상은 시술의 일반적인 합병증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합병증이 발생한 사실만으로 시술 과정에서의 피고의 과실이 추정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시술 결정 및 시술 과정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시술 및 1 내지 3차 수술 전후의 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시술 이후 각 실시한 MRI검사상 감염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고, 1 내지 3차 수술 당시에도 수술 부위에 감염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감염은 3차 수술 이후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CRP, ESR 검사결과는 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지표이고 검사 기간 동안의 위 검사결과가 정상 범위를 초과하긴 하였으나 그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았고 시간경과에 따라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였으며, CRP, ESR 검사결과는 감염 외에도 다양한 요인으로 변화가 가능하고 관혈적 시술이나 수술 후에는 환자마다 각기 다른 변화 양상을 보이므로 단순히 위 수치만으로 시술 또는 수술 부위 감염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는 3차 수술 이후 백혈구 수치가 정상 범위 내에 있었고, ESR 수치는 24 내지 54, CRP 수치는 1.33 내지 1.88로 일반적으로 수술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었으므로, 의료진이 3차 수술 이후 원고의 감염 증세를 감별하기 위해 MRI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은 것이 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경과관찰 및 진단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위 시술 및 1 내지 3차 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위 시술 및 각 수술로 인하여 감염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3차 수술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술 및 1 내지 3차 수술을 전후한 진료과정에서 피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거나 피고가 위 시술 및 수술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