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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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부산동부 2019가단234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허리통증 및 감각저하 등을 주소로 내원 후 비수술적 치료를 받은 후 척추측만증 교정 및 고정술 등 척추 수술을 시행 받은 후 의식저하 및 혈압 등 활력징후가 낮게 측정되어 심폐소생술 및 전원 조치하여 수술 후 재활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11.19. 허리통증, 우측 엉덩이 및 다리의 통증, 감각저하를 호소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한 후 2016.2.까지 비수술적 치료를 받았음. ②3.16. 입원 후 3.17. 흉추 12번-천추 1번 척추측만증 후방교정 및 고정술과 뼈 이식술, 요추 4-5번-천추 1번 후방감압술 및 요추 5번-천추 1번 추체간 유합술을 시행 받았음. ③18:40 수술 후 병실로 돌아오자 피고는 19:00 회진 중 원고의 상태를 확인하였는데, 의식명료 상태로 수술부 통증을 호소하였음. ④19:40 혈압 60/40 으로 저하되고 소변량이 줄어드는 양싱을 보이자 혈압상승 약물을 투여 후 수액공급, 추가 수혈 등 조치를 하였음. ⑤이후 수축기 혈압 70-80mmHg를 유지하였는데, 21:36 혈압 60/40mmHg, 맥박 108회/분, 호흡수 34회/분, 체온 36.2도로 측정되었음. ⑥의식이 저하되는 모습을 보이자 의료진은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하여 119에 연락하여 21:41 강한 자극에도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음. ⑦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3분 뒤 자극을 회피하는 의식을 회복하자 119 도착하여 D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⑧3.21. 요추부 혈종제거술을 시행 받은 후 3.29. 경과관찰을 위하여 다시 피고병원으로 전원 되었음. ⑨4.1. MRI검사상 수술 부위 혈종이 남아있음을 확인하여 4.2. 혈종게거술을 시행 받았음. ⑩재활치료를 받던 중 5.4. 퇴원하여 5.4.부터 2017.3.22.까지 E병원에 입원 및 재활치료를 받았고, 3.22.부터 2018.2.28.까지 F병원에 입원 후 재활치료를 받았음. ⑪원고는 F요양병원에서 이완성 하반신마비, 말총증후군 진단을 받은 후 현재 우측 요추 및 천추 신경근병증이 확인되어 우측 하지 근력저하, 감각이상 및 신경성 동통의 증상이 남아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퇴행성 척추 측만증과 후만증, 척추관 추간공 협착이 있어서 하지 통증의 원인이 되는 신경 감압술과 변형 고정술을 동시에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감정의 소견상 ‘수술 후 찍은 원고의 MRI촬영에서 고정 장치의 위치나 신경과의 접촉 등을 보면 고정 장치로 인한 손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의 경우 수술 직후 근력이 정상으로 기록되어 있고 시간이 경과되기는 했지만 장기적으로 근력이 획복된 점 등을 볼 때 수술 도중 수술자가 실수로 직접 손상으 가하였을 가능성은 떨어지고 수술 후 혈종에 의한 신경 압박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밝힌 점, 또한, ‘수술과 원고에게 발생한 증상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는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아무리 주의을 하더라도 혈종은 발생할 수 있으며, 가장 작은 수술이라고 할 수 있는 추간판 절제술 후에도 발생하는 것을 볼 때,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고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수술 전 허리 및 다리 통증 이외에 특별히 건강에 이상이 없었는데 수술 후 원고에게 혈종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우측 요추 및 천추의 신경근병증 등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가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그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수술 후 처치 및 경과관찰 해태의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수술 후 수액공급 및 정맥을 통한 지혈제 투여를 유지하면서 원고의 상태를 계속 관찰한 것으로 보이고, 수술 당일 19:40 원고의 혈압 60/40으로 저하되고, 소변량이 줄어드는 양상임을 확인하여, 혈압상승을 위한 약물 투여와 빠른 수액공급, 추가 수혈 등 조치를 취한 점, 원고가 활력징후 및 의식이 저하되는 모습을 보이자 의료진은 원고를 상급병원으로 옮기기로 하고 그 사이 비강으로 투여하던 산소를 마스크로 바꾸어 고농도의 산소를 투여하였으며 도파민과 도부타민 등 약물 투여를 유지하고, 수액을 최대로 투옇는 등 조치를 취하였고, 이후 강한 자극에도 전혀 반응하기 않고 혈압 및 맥박이 잡히지 않아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3분 뒤 원고가 자극을 회피하여며 의식을 회복하자 119를 호출하여 D병원으로 이송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수술 이후 처치 및 경과 관찰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혈종제거술이 지연됨으로써 원고에게 현재의 증상과 같은 수술 후 후유증이 남게 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