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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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창원지법 2017가합5327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차량 추돌에 의한 교통사고로 요통 및 하지방사통으로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요추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돌출 디스크제거술을 시행 받았으나 하지 저린감 및 배뇨장애 등 증상으로 마미증후군 최종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5.16. 07:30 차량 운행 중 신호대기 중 뒤따라 진행하던 차량에 의해 원고의 차량 후미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 ②사고 후 원고는 5.16.부터 5.28.까지 I병원에 입원하여 요통 및 좌측 하지 방사통 등 증상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받았음. ③증상 호전이 없자 5.27.부터 피고벼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신경차단술 시행 후 5.30.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을 받았음. ④6.7. 요추 MRI촬영 결과 요추 5번-천추 1번간 추간판 섬유륜 파열로 인한 디스크 돌출을 확인하였음. ⑤6.23. 국소마취 하에 천공을 통한 내시경을 삽입 후 고주파 이용 디스크르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⑥수술 이후 요통, 좌측 하지 근력저하, 저린감 등이 지속되자, 배뇨 및 배변장애를 호소하여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받은 후 8.17. 퇴원하였음. ⑦외래 추적관찰 중 증상 호전이 없자 10.17. 피고병원에 재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12.26. 마미증후군 진단을 받고 현재 하반신 마비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치료방법 선택상 과실 여부 : 원고는 교통사고 직후 I병원에서 요통 및 좌측 하지방사통에 관한 보존적 치료를 받았고, 피고병원에서 요추 추간판탈출증이 진단되어 신경차단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요통 및 좌측 하지방사통이 잔존하였는바, 원고의 상태에서는 그 다음 단계로 수술요법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수술은 어려 수술방법 중 최소 침습 수술방법이고, 일반적으로 수술을 시행하는 의사는 본인이 선호하는 수술방법이나 익숙한 수술방법을 선택하여 수술을 시행하는 점, 수술 전 기록 및 검사결과상으로는 원고에게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마미증후군을 의심할만한 소견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당시 원고의 상태와 자신의 전문적 지식 경험에 따라 수술을 선택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그것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의 원고에 대한 진단결과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이상, 수술의 결과만을 놓고 의료진이 수술 방법을 선태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2. 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수술 중 경도의 다리 저린감을 호소하였을 뿐인 점, 수술 과정에서 꼬리뼈를 통해 내시경을 삽입하여 병변에 도달 할 때까지 물리적인 신경압박이 있을 수 있고, 유착을 박리할 때도 신경의 국소적인 압박이 있을 수 있으며, 유착을 박리할 때도 신경의 국소적인 압박이 있을 수 있으며 고주파를 이용한 디스크제거 중 간접적인 열손상을 추측할 수 있고, 수술 말미에 윤활제 등 약물 주입 시에 신경압박이 발생될 수도 있으나 수술의 규모로 보아 광범위한 마미신경총 손상을 설명하기는 어려운 점, …(중략)…, 돌출된 디스크가 크고, 심한 협착 증상을 보이는 경우 내시경적 고주파 디스크 제거와 유착 박리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마미증후군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수술 당시 수술기구를 잘못 조작하는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마미신경총에 손상을 가한 과실이 있다거나, 이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마미증후군에 따른 현 악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에게 발생한 악결과와 피고병원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취득 과정에서 잘못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명의무 위반이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정상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병원은 위 의사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고의 자기결정권 행사 기회 상실에 따른 위자료만 인정하기로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위, 수술의 방법과 범위, 예상되는 부작용 내지 합병증 및 성공률, 원고의 상태, 제반 사정 (2)*합계 : 2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