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20가합2442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수술 후 추간판탈출증이 재발되어 하지저림, 족지마비, 통증 등을 호소하여 내원 후 검사결과 요추 제5-6번 추간판탈출이 관찰되어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제거술 시행 받았으나 마미증후군, 보행이상, 배변장애 등 진단 및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병원 내원 이전 F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으로 시술을 받았으나 추간판탈출증이 재발되었음. ②2017.12.23. 좌하지 저림, 좌측 새끼발가락 마비, 좌측 엉치뼈 통증을 주소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③MRI촬영 결과 요추 제5-6번 추간판 중앙 및 좌측 부위 탈출이 관찰되었으며 하지직거상 검사상 30도이고, 좌측 3,4,5 발가락의 근력이 3등급으로 확인되었음. ④2018.3.6. 좌측 하지방사통, 좌측 3,4,5 발가락의 근력약화 등 증상을 보이자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⑤3.7. 10:40부터 12:10까지 약 90분간 요추 제5-6번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제거술을 시행 받았음. ⑥3.8. 00:40부터 양쪽 엉덩이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21:00까지 소변이 나오지 않고 감각이 없다는 증상을 호소하였음. ⑦지속적인 항문 및 성기 부위 감각저하, 배뇨장애 등을 호소하자 진통제, 스테로이드제 등 약물을 투여하며 경과관찰을 하였음. ⑧3.10. 허리 Follow-up MRI촬영 결과 특별한 이상소견은 발견되지 않았고, 약물 및 재활치료를 받던 중 3.23. 퇴원하였음. ⑨퇴원 후 7.10. G병원에서 추가로 후궁판절제술 및 추간판제거술을 시행 받았고, H병원 등에서 마미증후군, 보행이상, 배변장애, 장기장애 등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2017.3.6. 이 사건 수술의 목적과 내용이 기재된 수술동의서 및 마취동의서에 각각 서명하였는데, 위 수술동의서는 수술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과 후유증으로 통증, 신경손상, 신경부종, 다리 저림, 수술 후 엉덩이 부근 근육이 굳어지는 현상에 의한 통증 등이 기재되어 있고, 수술에 필요한 척추마취로 인한 합병증과 후유증으로 배뇨곤란, 요통, 신경손상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각 동의서에는 표시를 해 가며 설명한 흔적이 있는 점, 마미증후군이라는 단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요추 5-6번 부위 수술로 인접 신경이 손상되면 마미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설명한 증상은 마미증후군의 증상 일부에 부합하고, 신경손상 확률이 교과서상 신경손상 확률과 다소 다르다 하더라도 그 수치가 1%에 불과하여 원고의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