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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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인천부천 2017가단9994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안면 잡티 제거를 위한 IPL 시술을 받은 후 색소 침착 발생하여 3회에 걸친 추가 시술 등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 호전이 되지 않고 색소 침착으로 인한 피부 변색이 발생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12.7. 및 2015.1.7. 각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얼굴의 잡티를 제거하는 IPL시술을 받았음. ②시술 한 달 뒤 얼굴에 색소 침착이 발생하여 미백크림을 처방 받은 후 2016.11.12., 12.10., 2017.1.4. 3회에 걸쳐 추가 시술 및 색소레이저 치료를 받았음. ③원고는 현재 상태 호전이 되지 않고 양 뺨과 이마는 색소 침착으로 피부가 변색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우선 주위적 청구로 시술상 과실을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의 구체적인 의료상 과실을 주장 및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의 소견상 ‘위 시술이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밝힌 점, 피고가 원고에게 향후치료비 지급을 약속하여 자신의 의료상 과실을 인정하였다고 보기는 힘든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시술에 있어 피고의 과실이 존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원고는 위 시술 후 색소 침착이 발생하였는바, 예비적 청구로 위 시술 및 색소레이저 치료를 받았음에도 호전되지 않자 이에 대한 치료비용의 지급을 요구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 및 원고 얼굴 색소 침착으로 인한 치료비로 8,640,00원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속에 따른 치료비에 해당하는 금원을 청구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원고의 참소서면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의 마지막 날로서 판결 선고일까지 소정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의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기왕치료비 : 8,640,00원 (2)*합계 : 8,64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