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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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9가단24535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하안검성형술 및 안면거상술에 관한 상담 후 수술 시행 받은 후 외안각교정술, 하안검피부이식 및 안륜근고정술을 시행 받았으나 좌안 불편감을 호소하여 외안각교정술, 귀 연골 이식술 등을 시행 받았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5.20. 피고와 하안검성형술 및 안면거상술 재수술에 대한 상담한 후 좌측 안면신경 손상이 있고 이물질이 삽입되어 있음이 확인되었음. ②5.21.부터 9.11.까지 피고로부터 광대, 턱 부위 지방분해 주사, 코 재수술, 볼과 광대 부위 지방분해 레이저시술 및 지방흡입술 등을 시행 받았음. ③9.11. 하안검성형술 재수술에 대한 상담을 한 후 9.22. 수술을 시행 받은 이후 11.17. 볼과 광대 부위 지방분해 레이저시술 및 지방흡입술, 복부와 팔 부위 지방흡입술을 각 시행 받았음. ④12.3. 상담 후 12.10. 좌측 눈 부위 외안각교정술을 연기하여 2015.4.6.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⑤6.1., 11.18., 2016.3.10. 좌측 눈 부위 외안각교정술을, 10.6. 외안각교정술, 하안검피부이식 및 안륜근고정술을 각각 시행 받았음. ⑥11.10. 피고로부터 좌측이 아닌 우측 눈 외안각교정술, 하안검피부이식 및 안륜근고정술을 시행 받았음. ⑦2017.5.11. 다시 좌측 눈이 불편함을 호소하자 11.20. 외안각교정술, 귀 연골 이식술 등을 시행 받았음. ⑧2018.6.25. 무상으로 양측 상안검성형술, 하안검 지방이식술을 받은 후 2019.5.30.까지 지방삽입술, 외안각교정술을 시행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수술로 인한 원고의 증상에 대해 피고가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병원 실장 사이에 합의에 관한 교섭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증상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종국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 원고는 피고병원에 내원할 당시 기존의 안면거상술로 인한 좌측 안면신경 손상이 있었고 안면부에 이물질이 삽입된 상태인 점, 하안검성형술로 인해 안검외반증이 발생한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증상이 호전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원고는 수술 직후 좌측 눈의 이상이나 불편함을 호소하지 않다가 좌측 눈의 이상을 호소하였고 그 후 피고로부터 외안각고정술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수술 과정에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거나 수술과 원고가 주장하는 안검외반증, 토안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피고가 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안검외반증, 토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현 증상인 안검외반증, 토안과 수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