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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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청주지법 2020나1536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매부리코 교정을 위한 코 성형술을 시행 받은 후 실리콘 교체 등 추가 수술을 받았으나 코 부위 당김 및 발적이 계속되어 붉음증 동반 염증 소견을 보였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8.1. 피고의원에서 매부리코를 교정하기 위하여 비중격 연골과 실리콘 등을 이용한 코 성형수술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②2016.3.3. 코의 높이는 그대로 두되 길이를 늘이기 위하여 코의 실리콘을 교체하는 수술을 시행 받았음.(2차 수술) ③12.13. 코 우측 함몰과 코가 당기는 통증 및 발적으로 인하여 코끝 연골을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 받았음.(3차 수술) ④3차 수술 이후 코 부위가 당기는 증상과 발적이 계속되었고, 1.26. D의원 우측 비공 메드포어 돌출이 보이고 주로 비첨 좌측 부위에 붉음증을 동반한 염증 소견이 나왔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의료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코끝 피부의 함몰과 발적 등을 이유로 3차 수술을 받게 된 것이고, 피고도 3차 수술시 원고의 코끝 붉음증을 확인하고 염증 추가 발병 가능성을 우려하였다는 것이므로, 실리콘이나 메드포어 같은 이물질을 제거하고 염증에 대한 근본적인 처치를 할 필요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위 조치 대신 원고의 코 끝에 이식한 비중격 연골만을 제거하였으므로, 최선의 조치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1차 수술시 보형물로 실리콘과 메드포어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미용성형술에 사용되는 보형물 종류 역시 의뢰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의사가 상세히 설명해야 할 대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메드포어를 보형물 사용할 가능성에 관하여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그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설명의무 및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적극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나, 위자료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당심이 추가로 인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 1,000,000원 (2)위자료 ①금액 : 원고(4,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수술 종류와 부위, 시간의 경과,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원고가 지출한 비용,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3)*합계 : 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청주지법 2020가소77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