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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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울산지법 2020가단115025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임신 후 산전진찰을 받던 중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 출산 후 파종성 혈관내 응고, 산후 출혈 등 증상을 보여 응급개복 수술을 통하여 자궁아전절제술을 시행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9.1.15.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임신 진단을 받은 후 정기 산전진찰을 받았음. ②산통을 느껴 9.16. 입원한 후 10:14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를 출산하였는데, 9.17. 숨쉬기가 힘들고 어지럼움을 느껴 08:50 전원 조치하였음. ③09:27 F병원에 도착하여 파종성 혈관내 응고, 산후출혈 및 심장정지 등 증상을 보여 심폐소생술과 응급개복수술을 통해 자궁아전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12.12. 퇴원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가슴이 답답해서 숨쉬기 힘들고 어지럽다고 하여 원고의 보호자가 간호사에게 연락한 시각은 08:10미여 간호기록지가 조작되었다고 볼 만한 어떠한 자료나 증거가 없는 점, 08:30 초음파검사 결과 자궁수축이 좋은 상태이고 자궁내 혈종이 관찰되지 아니하였으며, 질 출혈이 없는 상태였는 점, 08:50 혈압 90/60mmHg, 맥박 70회로 폐색전증 의심 하에 F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하여 피고는 09:00 호흡이 호전되는 소견이 보인 폐나 심장 쪽으로 추가 거사가 필요하여 전원 결정을 하였음을 설명한 후 09:15 분만실 간호사 동행 하에 응급차로 전원 조치한 점, 의료진이 진료할 당시 원고의 상태가 전자간증에 의한 헬프증후군이라고 의심하기에는 어려운 상태였고, 산소치료를 적용하면서 보존적 치료 및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이후 호전이 없어 09:10 증상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검사 및 처치를 위해 빠르게 전원결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자궁내 출혈 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나 전자간증의 조기진단 미숙 및 환자를 방치한 과실이 있다거나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피고는 의료과정에서 어떠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