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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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안산 2019가단67787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분만 직후 간수치 상승 및 발열 증상으로 전원 및 집중치료 중 증상 악화되어 비장파열, 문맥혈전증 등 진단 하에 응급 비장절제술을 시행 받았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8.4.6. 09:00 임신기간 동안 평소 진료를 받던 J의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진통을 느끼고 09:30 피고병원에 입원 후 10:29 신생아를 분만하였음. ②4.7. 14:59 간수치 상승 및 발열로 K병원에 내원하여 입원하여 검사 및 치료를 받은 후 4.8. 14:20 집중치료실로 옮겨 치료를 받았음. ③망인은 증상 악화로 4.10. 11:59 L병원에 비장경색, 비장파열, 문맥혈전증, 산후 파종성 혈관내응고 진단 및 입원 후 응급 비장절제술을 받았음. ④4.12. 16:02 산후 문맥혈전증으로 인한 비장파열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분만 및 산후 처치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분만시 산모의 간수치가 상승하는 경우가 매우 많을 뿐 아니라 간수치 상승이 반드시 문맥혈전증을 의심할 만한 증후는 아닌 점, K병원에 대한 진료의뢰 결과 문맥혈전증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복부초음파 검사가 시행되었는데 그 검사결과 간수치가 상승할 만한 명확한 소견이 없는 상태였던 점, 실제로 망인이 피고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문맥혈전증이나 그로 인한 비장파열, 패혈증 등이 발생하였다거나 그 발생을 의심할 만한 증후가 관찰되지 않았던 점, 임신으로 발생하는 문맥혈전증에 대한 진료지침이 없고 증상 없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증후나 검사방법이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분만 전후 망인의 간수치 상승이 확인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문맥혈전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감정의 소견상 피고병원에 내원할 당시 망인 및 태아 상태에 비추어 분만이 임박한 상황이라 상급병원으로 이송이 어려웠고 즉시 분만 조치를 한 것은 적절하였으며, 이후 입원기간 동안 다른 병원에 진료의뢰를 보내는 등 치료 과정 등에도 어떠한 잘못이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