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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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9가단4390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생리 불규칙으로 내원 및 진료 후 조기폐경을 이유로 호르몬대체요법 및 유방암 검사를 실시하여 치밀 유방 소견 하에 초음파검사 및 조직검사를 권유 받은 후 다른 병원 등에서 유방암 3기 진단 및 항암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경 소외 병원에서 유방암 관련 조직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2018.1.29. 피고의원을 방문하여 불규칙한 생리 현상을 말하였음. ②피고는 조기폐경증상으로 판단하여 에스트로겐 호르몬대체요법(HRT)을 권유한 후 유방암 검사를 실시하였음. ③검사결과 우측 유방의 유두 하부에 군집화된 미세석회화 소견 및 76-100%의 치밀 유방 소견을 보였음. ④2.1. 피고의원을 내원하여 우측 유방에서 미세석회화가 발견되어 초음파검사 및 유방확대촬영과 조직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들었음. ⑤초음파 검사를 위하여 피고2.의원에 검사를 받을 것을 추천 받은 후 2.2. 피고2.의원에 내원하여 초음파 검사를 받았음. ⑥미세석회화군이 관찰되자 여성호르몬 보강제 크리멘정을 복용하여 6개월간 추적 관찰을 실시하도록 권유 받았음. ⑦약 복용 후 가슴이 붓고 유방에 통증이 있어 우측 유방이 붉은 색으로 변색되기에 8.8. 피고의원을 내원하였음. ⑧크리멘정을 계속 복용하던 중 우측 유방의 통증이 심해져 가슴 전체가 붉어지며 가슴 덩어리가 더 커지고 단단해지는 상태가 되었음. ⑨11.20. F외과에 내원하여 조직검사를 받고, 11.26. 내원하여 검사결과에 따라 암 소견과 정확한 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 받았음. ⑩11.29., 12.11., 12.12. 각 G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았고, 검사결과 우측 유방 거의 전체가 암으로 크기는 9cm로 병기는 3기에 해당하였음. ⑪12.14. G병원에서 AC(Adriamycine Cyclophosphamide) 1차 통원항암치료를 받은 후 2019.1.2., 1.23., 2.13. 3회에 걸쳐 항암치료를 받았음. ⑫1.28. H요양병원에 입원한 후 G병원을 내원하며 항암치료를 받았는데 고통완화를 위한 치료를 함께 받았음. ⑬3.6. G병원에 내원하여 탁센 계열 항암요법인 탁셀 1차 항암치료를 받았고, 이후 3.27., 4.18., 5.9. 3회에 걸쳐 탁셀 항암치료를 받았음. ⑭5.29. 유방 전부절제 수술을 받은 후 6.26.부터 8.27까지 I병원에 입원하여 8.15.까지 총 33회의 방사선치료를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진단 및 검사상 과실 여부 : 원고에 대하여 적어도 2018.8.8.부터는 크라멘정의 투약을 중단 하는 것이 적절하였다고 할 것이나,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크라멘정을 계속 복용하게 한 것은 인정되는바, 유방암 검사와 관련한 전문 의료진의 협진을 통해서였기 때문이다. 피고가 원고의 유방암에 대한 조기진단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거나, 크라멘정을 투약하게 하지 말아야 함에도 투약하게 하는 과오를 저질렀고, 그러한 과실로 인해 원고의 병기가 급속히 진행되게 하거나 원고로 하여금 암 치료를 위한 골든 타임을 놓치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원고의 유방 관련 질환이 당시 상피내암 또는 1기암에 불과하였던 것이 이후 3기 또는 4기 유방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된 것이 피고의 진단 지연 등 의료상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2. 정밀검사의 실시 및 크라멘정 복용을 중단케 하지 않은 과실 여부 : 피고는 적정한 시기에 정밀검사 등을 실시하였더라면 운고의 유방암에 대하여 조기진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았고, 아울러 그러한 조기진단을 바탕으로 원고로 하여금 크라멘정을 복용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정밀검사 등을 하지 않는 등 일반적인 임상지료의 측면에서는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만, 그러한 일반적 진단의 지연이 원고의 유방암의 급속한 병기 변화나 악화에 명확한 원인 되었다거나, 크라멘정의 복용으로 인해 원고의 유방암이 단기간에 상피내얌 또는 1기암에서 3기 또는 4기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유방 질환이 상피내암 또는 1기암에 불과하였던 것이 3기 또는 4기 유방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된 것이 피고의 진단 지연 등 의료상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