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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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부산서부 2020가합10155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31세 |
| 사건요약 | 두통, 복통, 구토 등 증상으로 입원 및 각종 검사 후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기면상태를 보이고 지속적 증상을 호소 하자 뇌 MRI촬영 시도 중 전원 조치한 후 뇌출혈 소견 하에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 등 시행하였으나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9.7.31.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힌 후 두통이 지속되자 8.1. I한의원에 내원하여 증상을 호소하였음. ②진료를 받은 후 증상 호전이 없자 11:14 K의원에 내원하여 상세불명 비감염성 위장염 및 결장염, 위염 두통 등 증상으로 진료를 받았음. ③증상이 지속되어 17:52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주증상 복통, 설사, 구토, 어지러움으로 외래진료 후 입원하였음. ④8.2. 상부소화내시경검사, 복부 일반촬영, 복부 골반 CT촬영 등을 시행하고 보존적 치료를 하였음. ⑤오전부터 기면 상태를 보이고 지속적으로 복통, 구역, 구토, 어지럼증 등 호소하자 15:55 뇌 MRI검사를 권유하였음. ⑥디아제팜을 투여하고 2차례 뇌 MRI검사를 시도하였으나 검사 협조가 되지 않자 MRI촬영을 하지 못하였음. ⑦원고들의 요청으로 8.3. 연고지 소재 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하여 10:10 전원을 위한 이송 준비를 하였음. ⑧10:30 화장실 이용하기 위하여 침대에서 내려오던 중 넘어지며 발작 및 의식저하 증상을 보였음. ⑨10:35 ㄱ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13:25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당시 반혼수 상태 및 동공 확장, 대광반사가 없는 상태였음. ⑩안구 편위, 사지가 신전되어 뻣뻣하게 굳어 있는 증상을 보이자 뇌 CT검사 시행 후 아급성 뇌출혈 소견이 관찰되었음. ⑪개두술 및 혈종 제거술을 시행하여 17:05 수술을 종료하였는데, 8.5 11:50 기관절재술 및 기관절개관 삽입을 실시하였음. ⑫기관절개관이 이탈하여 앰부배깅을 시행하면서 기관절개관을 다시 삽입 시도하던 중 주치의를 호출하여 17:39 기관절개관 삽입을 몇 차례 시도하였음. ⑬17:46 이비인후과 의사를 호출하여 17:50 후두경을 이요 기관절개과 재삽입을 시도하였으나 출혈로 인하여 실패하였음. ⑭18:10 다시 기관내 삽관을 시도하였으나 식도내 삽관으로 실패한 뒤, 18:15 원래의 기관절개술 부위의 상방으로 새로운 기관절개술 및 기관절개관 삽입을 시행하였음. ⑮망인은 심박수가 느려지자 18:41 심폐소생술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였으나 8.9. 00:19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여부 : 망인이 입원 이후 지속적으로 두통, 구토, 어지럼증 등을 호소한 반면 설사 증세는 보이지 않았고, 다시 두통을 호소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잠을 자려고 하는 상태를 보였으므로, 피고병원 의료진으로서는 8.2. 오전부터 망인의 뇌병변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15:55 망인에 대한여 뇌 MRI검사를 시도한 것으로 보아 의료진도 망인의 뇌병변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에게 신경안정제 디아제팜을 투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이 움직이는 등 협조가 되지 않아 위와 같이 MRI 검사를 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망인의 의식이 명료하지 않았다는 의미일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 뇌병변을 의심하고 검사시간이 빠른 뇌 CT검사를 시행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뇌 CT검사가 불가능하다면 검사가 가능한 병원으로 즉각 전원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다음날인 8.3. 오전 망인이 발작 및 의식저하 증상을 보인 이후에서야 ㄱ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한 점, 망인은 대학병원 응급실 내원 당시부터 뇌손상이 심하여 뇌수술을 하더라도 회복될 가능성이 낮은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의료진은 망인의 증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조기에 적절한 검사 및 진단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급병원 전원 등을 하여야 함에도 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위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이 망인의 뇌출혈에 대하여 곧바로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하였더라도 망인에게 일정 부분의 후유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49.98년/ 가동연한 : 65세 ③금액 : 497,359,634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3,842,75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101,240,476원(506,202,384원×0.2)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5,000,000원) ②참작 :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망인의 나이 및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66,744,285원), 자녀(44,496,190원) (6)**합계 : 121,240,47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