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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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창원마산 2020가합179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간이식 수술 전 간담관에 협착이 발견되어 소회기내과에서 경피경간 담도확장술(PTBD)을 시술 받은 후 중국에서 간이식 수술을 시행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5.26. 중국에서 간이식 수술을 받은 후 가려움증 등 후유증을 호소하며 9.9.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 및 입원하였음 ②9.11. T-tube cholangiogram에서 간 내 담관에 널리 퍼진 협착이 발견되어 9.12., 9.14. T-tube 교체를 받았음. ③9.15. 소화기내과에서 PTCS 및 경피경간 담도 확장술(PTBD)을 시술받았는데, 10.24. 중국에서 2차 간이식 수술을 받기로 하여 피고병원에서 퇴원한 후 12.21. 중국에서 간이식 수술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PTCS나 경피경간 담도 확장술(PTBD)을 영상의학과 의사가 아닌 소화기내과 의사가 시행하였다는 이유로 시술상 과실을 주장하나, 경피경간 담도확장술은 영상의학과의 주요 시술 중 하나라는 점은 인정되고, 보통 PTCS는 간, 소화기내과에서 하는 시술로 PTCS 전 담관 확장술은 간, 소화기내과에서 하기도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PTBD을 영상의학과가 아닌 소회기내과에서 하였다는 점만으로 피고병원의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시술 과정 중 쇠꼬챙이로 간을 잔인하게 마구 쑤셨다거나 의료진이 의무기록을 위조하거나 잘못된 의료행위를 지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피고병원에 입원하기 이전 및 입원 이후 중국에서 두 차례에 걸쳐 간이식 수술을 받았으며, 그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무려 15년여 기간이 지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이 피고병원 의료진의 의료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