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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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피부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20가합100572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접촉성 피부염 진단 하에 스테로이드제 처방 및 투약 등 치료를 받은 후 양쪽 허벅지 통증 발생하여 윤활막염 등 진단 및 치료를 받았으나 양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6.18. 팔과 다리의 가려움증 등을 주소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후 접촉성 피부염 등 진단을 받았음. ②경구 스테로이드제 소메론과 외용제를 1일 2회 7일분을 처방 및 투약하였는데, 6.18.부터 2018.6.1.까지 9차례 피고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음. ③치료 중 2017.5.27. 계단에서 다리를 접질린 후 양측 허벅지에 통증이 발생하자 G의원에 내원하였음. ④진료 후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으로 진단 받아 주사 및 약물치료를 시행 받았음. ⑤2018.5.14., 5.16., 5.30. 6.1. H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6.4. 걷기도 힘들고 움직이면 무릎까지 통증 등이 발생하였음. ⑥I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6.5. J병원에서 요추 MRI검사 결과 양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진단 받았음. ⑦진단 후 양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K병원에서 6.26.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7.17.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각 시행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스테로이드 투약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원고에게 경구 스테로이드를 처방하면서 한번에 하루 프레드니솔론 8mg씩 1주일 투여분만 처방하였고, 각 투약 사이에 최소 1개월, 최대 5개월의 간격이 있었으므로 스테로이드가 과다투여된 것으로 보이 어려운 점, 스테로이드 치료 기간은 실제 스테로이드를 투여받은 일수로 계산하고 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것을 장기복용으로 판단하는데, 원고의 경우 총 투여일수는 63일에 불과하여 장기복용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원고가 투여받은 스테로이드 누적 용량은 504mg에 불과한 점, 피부과 진료기록감정상 스테로이드 약물 처방에 잘못은 없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스테로이드 치료제를 처방 투여한 것 자체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경과관찰의무 내지 지도설명의무 위반 여부 : 무혈성 괴사는 전신 치료 시에도 무혈성 괴사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전신 스테로이드 투여로 인해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그 부작용의 발생 여부에 관하여 특별한 주의와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한 점, 원고가 정형외과 의사에게 스테로이드를 복용 중임을 알리지 못하거나 피고에게도 정형외과적 증상을 알리지 못해 그 무렵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발생 여부에 관한 조기 진단 검사의 기회가 상실되었음은 명백한 점, 원고는 스테로이드 투여 사실과 그 부작용을 알고 있지 못해 이후에도 5차례나 추가로 피고병원에서 스테로이드를 처방받아 투약한 점, 원고에게 과다한 음주나 고관절 골절, 탈구 등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다른 위험인자가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원고에게 투여된 스테로이드 누적용량이 일반적으로 무혈성 괴사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는 프레드니솔론 2,000mg에 미달하기는 하나 특정범위를 벗어난다고 하여 원인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원고의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에 대한 치료를 시행한 K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에 대한 스테로이드 기여도를 100%로, 감정의는 원고의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에 대한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지 충분히 문진 확인하지 않은 과실 내지는 스테로이드 부작용의 유형, 증상, 대처방법, 조기발견의 중요성 등을 설명 지도해주지 않은 과실이 있고, 피고의 위 과실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진단 치료가 지연되어 악화됨에 따라 원고가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에게 스테로이드 처방 및 투여 자체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양측 대퇴골(고관절) ②기대여명 : 45.59년/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7.75% ④금액 : 187,482,643원 (2)기왕치료비 : 9,104,08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78,634,689원(196,586,723원×0.4)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3,000,000원), 배우자(1,000,000원), 자녀(1,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원고의 연령, 피고의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93,634,68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