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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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9가합63644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56세 |
| 사건요약 | 상장간막동맥 박리 및 혈전폐색 의심 하에 복부 CT검사 시행 후 풍선확장술 및 스텐트삽입술을 시행 받은 후 복부팽만, 의식저하 등 관찰되어 전원 조치하였으나 수술을 준비하던 중 심정지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8.9.12. 21:00부터 지속된 복통을 이유로 23:01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9.13. 00:24 복부 CT검사 후 상장간막동맥 박리 및 혈전폐색 의심 소견 하에 항혈소판제, 혈압강하제, 진통제 등을 투여하였음.(1차 검사) ③02:00 중환자실에 입원시킨 후 항응고제 투여 등 처치를 하였는데, 복통이 지속되자 09:46 다시 복부 CT검사를 하여 상장간막동맥 근위부 박리와 중간부위 혈전, 회장과 상행평행결장 일부 허혈 상태를 확인하였음.(2차 검사) ④12:00 혈류개통을 위한 상장간막동맥 풍선혈관확장술 및 스텐트삽입술을 계획하여 16:15-18:20 시술을 시행하였음. ⑤18:35 복부팽만, 의식저하, 혈압 강하 소견이 관찰되어 18:56 복부 CT검사를, 19:20 혈관조영술을 시행하였음.(3차 검사) ⑥19:50 응급수술이 가능한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하기로 하여 21:05 G병원으로 전원 되었음. ⑦23:30 수술을 위한 마취를 하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여 9.14. 00:30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이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1차 검사결과 상장간막동맥 근위부 내막의 박리와 이하 부위의 혈전으로 인한 광범위한 완전폐색이 확인되었고, 그로 인한 장 허혈이 있어 시간이 지나면 괴사가 발생할 위험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태였으므로 이른 시간 내에 혈류개통을 위한 중재적 시술 또는 수술이 필요하였던 점, 2차 검사결과는 1차 검사와 유사한 소견으로, 소장 및 대장으로의 혈류 개선이 없었는바, 망인은 장 허혈이 있는 상태에서 상당한 시간이 흘러 장에 비가역적 손상이 이미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았는데, 2차 검사결과를 확인 후에라도 망인에게 혈류개통을 위한 중재적 시술이나 수술을 하여야 했음에도 위 의료진은 밀려 있는 스케줄 등의 이유로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서야 비로소 망인에게 중재적 시술을 시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은 1차 검사결과 망인에 대하여 빠른 시술 또는 수술이 필요하였음에도 만연히 보존적 치료를 유지하고,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 뒤늦게 시술을 함으로써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의료진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사용자로서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경우도 조기에 시술이나 수술적 치료가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사망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5세 ③금액 : 167,092,671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1,828,02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69,568,276원(173,920,691원×0.4)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4,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2(각 6,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의료진의 과실 정도, 망인의 사망 당시 연령,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38,930,172원), 자녀2(각 25,953,448원) (6)**합계 : 115,568,27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