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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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20나5617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협심증으로 스텐트 삽입 및 약물치료 중 가슴 불편감 및 가슴 통증 등 발생하여 관상동맥 조영술 및 중재술 시행 후 혈압저하 및 의식상실이 지속되어 심폐소생술 등 시행하였으나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년 이상 당뇨병과 협심증 치료 병력이 있고, 2016.11.24. 피고병원에서 불안정형 협심증으로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 받았음. ②의료진은 좌회선동맥 2곳에 스텐트를 삽입한 이후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을 하였는데, 가슴 불편감 및 가끔씩 숨이 차고 안면 부종 증상이 발생하였음. ③쿠싱증후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호르몬 검사를 시행하여 8.21. 내분비내과에 입원 및 진료를 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④심전도 검사결과 이상 증상이 확인됨에 따라 심장내과에서 위 관상동맥 중재술의 연장선상에서 관상동맥 조영술 및 중재술을 시행하기로 하였음. ⑤8.30. 10:20 우측 대퇴동맥을 통한 카테터를 삽입하고 관상동맥 조영술 결과 당뇨병으로 인하여 관상동맥 석회화가 심하였음. ⑥좌전하행동맥 협착에 대한 관상동맥 중재술인 풍선 확장술 및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였으나, 관상동맥 석회화로 인해 시술시간이 길어지면서 우관상동맥에 대한 추가시술은 하지 못한 채 종료하였음. ⑦14:00 병실로 복귀하여 두통 및 울렁거리고 어지러운 증상, 심장 통증 등을 호소하였음. ⑧8.31. 지속적으로 심장 부분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9.1. 03:00 수축기혈압 80mmHg으로 급격히 저하되고, 09:00 70mmHg로 더욱 저하되었음. ⑨09:50 중환자실로 전실되어 승압제 노프핀을 투여 받은 후 10:10 140mmHg까지 회복되었음. ⑩16:00 의식이 기면으로 저하되고, 9.2. 01:00 수축혈압이 다시 50mmHg까지 저하되고 피부가 차고 축축한 상태의 쇼크 상태가 지속되었음. ⑪11:20 의식 상실 및 혈압이 측정되지 않자 11:25 기관내 삽관 및 심폐소생술을, 11:50 제세동을 각 시행하였으나 심박동은 회복되지 않았음. ⑫13:40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시술 후 검사 및 치료조치의무 위반 여부 : 관상동맥 중재술 시행 이후 망인에게 그 합병증으로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병하였고 망인이 지속적으로 흉부 불편감 등을 호소하였으므로, 의료진이 망인의 상태를 계속적으로 면밀히 관찰하면서 적절한 진단 및 조치를 행하였더라면 망인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 결국 위 의료진에게는 망인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위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전원조치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당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각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당심이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로 하여금 원고들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심근경색증은 관상동맥 중재술의 전형적인 합병증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1,957,24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2,782,896원(6,957,240원×0.4) (3)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자녀2(각 1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망인의 나이,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4)*상속 : 자녀2(각 10,391,448원) (5)**합계 : 42,782,89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부산지법 2019가단1054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