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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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7가합24178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가슴 통증을 호소하여 심근경색 진단을 받아 관상동맥조영술 후 혈관 폐쇄를 발견하여 관상동맥 중재술 시행 및 약물 치료를 받던 중 혈관 협착 발견하여 중재술 시행 중 혈관 박리 발생 및 심정지 발생하여 ECMO 및 중환자실 치료 중 혼수상태의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5.경 고혈압 진단을 받은 후 2015.1.1. 가슴통증을 호소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ST분절 상승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음. ②관상동맥조영술 결과 우관상동맥에 혈전으로 인한 혈관이 완전히 막혀 있는 상태가 발견되어 관상동맥중재술을 받았음. ③1.6. 퇴원하여 2017.2.13.까지 외래 진료를 통하여 경과 관찰을 하면서 아스피린 등 심혈관 질환 관련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음. ④2.21. 15:10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하여 좌전하행동맥의 입구 부분에서 70% 협착과 좌회선동맥 근위부 78% 협착을 확인하였음. ⑤15:38 관상동맥중재술을 시행한 후 좌회선동맥 근위부 처치를 마치고 좌전하행동맥으로 카테터를 넣는 도중 혈관 박리가 발생하였음. ⑥심인성 쇼크와 심정지가 발생하여 16:24 체외막산소화장치(ECMO)를 요청하고 16:29 아트로핀과 에피네프린을 주입하였음. ⑦16:35 앰부배깅 적용하여 산소공급을 한 후 16:35 ECMO 적용을 위한 준비를 하였음. ⑧16:38 망인의 맥박이 없음을 확인하고 심장마사지를 하면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며, 16:39 에피네프린, 아트로핀, 도파민, 도파신을 주입하였음. ⑨16:43 산소포화도 80%로 측정되어, 16:45 기관삽관으로 기도가 확보되었고, 앰부배깅과 심장마사지, 에피네프린 주입과 함께 심폐소생술을 지속하였음. ⑩16:56 ECMO 가동이 시작되어 심장마사지를 중단한 후 16:58 인공호흡기를 적용하였음. ⑪17:05 정맥에 손상을 입은 부위에 출혈이 관찰되어 압박조치를 하였고, 17:15 혈액검사 결과 응급수혈을 결정하였음. ⑫17:30 도부타민을, 17:39 볼루라이트, 17:41 큐프린을 각각 주입하였고, 18:20까지 출혈이 지속되자 18:49 적혈구농축액 3팩의 수혈이 개시되었음. ⑬19:00까지 총 8번의 쇼크가 발생하였고, 19:35, 19:50 출혈 부위를 관찰되자 Rh- 희귀혈액형으로 혈액수급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량의 출혈이 지속되었음. ⑭출혈 부위에 지혈드레싱을 하고 앰부배깅을 하면서 ECMO 적용을 유지한 상태로 20:40 망인을 중환자실로 이송하였음. ⑮20:55 중환자실에 도착 후 호흡수 20회/분, 산소포화도 및 삼장박동수는 측정되지 않는 상태였고 의식은 반혼수상태로 동공은 양쪽 모두 9mm로 확장되어 있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시술상 과실 여부 : 관상동맥중재술 도중 관상동맥 박리증 발생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2019년 기준 0.2% 정도로 드물게 발생하고 있기는 하나, 관상동맥 박리증은 관상동맥중재술시 발생되는 전형적인 합병증 중 하나인 점, 관상동맥조영술을 통해 보이는 영상 화면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 혈관들이 실제로는 미세한 손상이 있는 경우도 있고, 위 부위로 도자가 들어갈 경우 혈관박리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혈관벽의 미세한 손상 등은 관상동맥조영술의 영상 화면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한 점, 시술 당시 망인의 좌전하행동맥의 입구 부분에서 70%의 협착이 관찰되었고 좌전하행동맥의 석회화 결정에 스텐트가 부딪치는 상황아 생기기도 하는 등 시술 당시 망인의 좌전하행동맥 혈관벽에 석회화 결정이 상당히 침착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에 비추어, 위 시술 도중 의료진의 도차 조작상 과실로 망인에게 관상동맥 박리가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심정지 발생 후 신속하고 적절한 처치를 한지 않은 과실 여부 : 심근경색으로 심인성 쇼크나 심정지가 발생한 경우, 이미 손상된 심근이 회복될 때까지 ECMO를 적용하는 치료가 적합성이 있는 점, 관상동맥 박리가 일어난 경우 스텐트 시술로 관상동맥 재관류 처치가 가능한 점, 의료진의 ECMO 요청 이후 작동되기까지 시간이 지연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ECMO가 작동되기까지 의료진은 심폐소생조치를 계속 하였으며, ECMO가 연결된 후 망인의 좌전하행동맥 박리 부분에 혈관내초음파를 이용한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을 하여 혈류 흐름을 재관류 수준으로 회복시킨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에게 관상동맥 박리와 심정지가 발생한 후 즉시 개복수술을 통한 심장마사지 및 박리 부위 처치를 하지 않고 ECMO를 적용하면서 박리 부위 처치를 한 것은 망인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과 의료진의 지식 및 경험에 비추어 선택 가능한 진료로서 합리적인 법위 내의 것으로 보인다. 3. 비전가의 ECMO 관을 삽입 과실 여부 : 의료진이 ECMO 장치를 요청하여 위 의료진과 심폐기사가 방문 후 ECMO 적용 준비를 하였고, ECMO 장치가 가동된 사실은 인정되는바, 훙부외과 및 순환기내과 의료진이 모두 심도자실에 있었던 상태에서 비전문가가 ECMO 관을 삽입한다는 것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을 것이 쉽게 수긍되지도 않는다. 4. ECMO 관 삽입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우측 대퇴정맥 손상 및 손상부위 출혈을 야기시킨 과실 여부 : ECMO는 관 삽입 그 자체로 혈관 손상 및 출혈의 위험이 있고, 출혈은 ECMO의 전형적인 합병증에 해당하는 점에서 ECMO관을 삽입하는 도중 손상과 출혈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하기는 어렵고, ECMO 관 삽입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5. 관상동맥중재술에 앞서 미리 혈액형을 확인하고 수혈 상황을 대비하여 혈액을 준비하지 않은 과실 여부 : 혈액보관량이 부족한 현재 의료환경에서 많은 양의 출혈이 예상되는 경우가 아닐 경우 수혈을 대비하여 미리 혈액검사를 해두거나 혈액을 구해 두지는 않고, 수혈 가능성이 발생하였을 때 혈액형 확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시술은 많은 양의 출혈이 예상 되는 시술이 아니었던 점, 혈액형 검사결과에 5분이 채 걸리지 않고 피고병원 내에 혈액은행이 있어 희귀 혈액형이 아닐 경우라면, 수혈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의료진이 응급 수혈을 결정하고 수혈이 이루어지기까지 교질액 투여로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손상부위에서 장시간에 걸쳐 대량 출혈이 있었는데, 시술 당시 혈액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망인의 혈액형 타입 혈액이 3팩에 불과할 정도로 망인의 혈액형은 혈액재고가 부족한 휘귀혈액형이어서, 의료진이 관상동맥중재술 시행 이전에 망인의 혈액형을 검사하였다 하더라도 망인의 출혈에 대처할 만한 충분한 양의 혈액을 확보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혈액혈을 미리 검사하지 않은 것이나 혈액형 타입의 혈액을 미리 구비해 두지 않은 것이 위 의료진의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6.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환자 본인이 아닌 망인의 아들은 원칙적으로 설명의무 대상이 되지 못하는 점, 망인은 피로병원에 내원하여 명치 부위 통증을 직접 호소하였고, 망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술 당시 망인에게 시술의 효과, 부작용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인지능력이나 성인으로서의 판단능력이 없었다는 것은 피고가 이를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이러한 점에 관한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아들이 수술 관련 동의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의료진이 망인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위 시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불이행하여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의료진은 망인에게 시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고, 피고는 이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위 시술에 관한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그 위반행위와 원고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손해의 범위는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한정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14,000,000원) ②참작 : 시술 전 망인의 관상동맥 상태에 비추어 시술이 불가피하였던 점, 합병증에 관한 설명을 들었어도 시술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망인의 기왕력, 나이, 설명의무 위반의 경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상속 : 배우자(6,000,000원), 자녀2(각 4,000,000원) (3)**합계 : 14,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