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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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창원지법 2019나65327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입원 중 보행 보조기 착용 후 병원 밖을 나가 거리 보행 중 보조기를 사용하지 않고 넘어져 좌측 대퇴골 고관절 골절상을 입게 되어 수술적 치료를 받게 되었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병원에 입원 중 2019.4.20. 16:00 이유 없이 보행 보조기를 사용하여 병원 출입구 밖까지 이동하여 거리를 보행하던 중 넘어져 좌측 대퇴골 고관절 골절상을 입었음. ②4.22. 11:00 원고를 D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여 4.25.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음. ③5.7.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다른 요양병원으로 전원하였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환자보호 및 관찰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양 다리 근력저하로 인한 불안정한 보행을 보이자 의료진은 원고에게 보조기를 지급하고 침대의 난간을 높이며 원고 혼자서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당부하는 등 사고 발생일 무렵까지 수시로 낙상예방 및 무단외출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 점, 의료진은 원고와 그 보호자에게 낙상위험을 고지하며 일반병실에서 간병인이 상주하는 병실로 옮길 것을 수차례 권유하였으나 원고 등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사고 발생 당시까지도 원고는 일반병실에 입원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위 의료진이 사고 발생 직후 원고의 보호자에게 전화하여 사고를 설명하자 원고의 보호자가 ‘오늘은 멀리 있으므로 내일쯤 방문하겠다’라고 말한 사실, 의료진이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하자, 위 보호자는 ‘여기서 엑스레이도 찍어 보지 않았는데 골절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고 전원을 가는가. 내일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이상이 있으면 전원을 가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창원함안 2019가소1086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