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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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창원지법 2019나57920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여/55세 |
| 사건요약 | 좌측 무릎 관절증 진단 및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 후 치료를 받던 중 의식상실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및 기도삽관 등 응급처치를 하였으나 상태 호전이 없자 전원 조치하여 심폐소생술 시행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6.12.7. 좌측 무릎에 통증이 있어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찰 후 좌측 무릎의 기타 원발성 관절증으로 진단받고 인공관절 치환술을 권유받았음. ②12.8. 좌측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 후 침상생활을 하던 중 12.13.부터 물리치료를 받기 시작하였음. ③12.16. 11:23 의식을 잃고 쓰러져 심박동 168회/분, 산소포화도 68%로 측정되었는데 산소 6L를 투여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음. ④11:27부터 3분 간격으로 에피네프린을 투여하고 11:33 기도삽관을 시행하였으나 상태 호전이 되지 않았음. ⑤12:01 ㄱ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여 12:09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후 지속적인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13:32 사망하였음.(*폐색전증)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진료상 과실 관련하여, 1)폐색전증 예방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망인은 비만이고 고혈압 등 기존 질환을 앓고 있었고 하지 부위에 1시간 이상 수술을 받을 예정이었으므로 폐색전증의 고위험군 환자였는바, 의료진은 망인에게 수술 후 폐색전증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지하고 수술 전 및 후에도 폐색전증 등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다할 의무가 있는 점, 폐색전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는 발목운동 격려, 압박스타킹 및 조기보행, 기계적 압박 펌프 등 조치를 위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고위험군에서는 예방적 약물의 복용도 실시되는바, 수술 후 폐색전증의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었고, 폐색전증 고위험군인 망인에게 의료진이 실시한 단순한 발목운동 격려나 물리치료만으로는 폐색전증의 예방조치로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폐색전증 고위험군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의료진이 예방약물을 투여 또는 압박스타킹 등 물리적 요법을 실시하였다거나 망인에게 혈전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운동 방법과 운동량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였다는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폐색전증 예방조치를 적절하고 충분하게 다하지 못한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2)응급처치를 적절하게 하지 아니한 과실 여부 : 위 의료진은 우선 망인이 쓰러져서 전원되기까지 급박한 상황에서 우선 망인의 심장이 멎지 않도록 하여 뇌에 산소가 공급되도록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던 것으로 보이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동시에 폐색전증 진단을 위한 CT 등 촬영을 진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점, ㅅ대학병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모두 당시 응급상황에 대한 조치와 전원조치에 대하여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에게 망인에 대한 응급조치를 적절하게 하지 못하였다거나 전원조치를 불필요하게 지체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위 의료진이 망인의 폐색전증 발생을 예상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당심의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당심 인정의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이 폐색전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1.86년/ 가동연한 : 65세 ③금액 : 183,939,084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484,55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94,711,817원(189,423,634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5,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모(5,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사망 경위, 의료진의 과실 정도, 망인의 나이, 망인 및 원고들의 인적 관계,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5)*상속 : 배우자(57,924,000원), 모(36,787,816원) (6)**합계 : 144,711,81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창원진주 2018가단3017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