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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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창원지법 2021가합5018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좌완 저림, 방사통 및 압통 등 호소하여 입원 후 각종 검사결과 특이 소견이 없자 손목 부위 퇴행성관절염 등 의심 소견으로 약물투여 및 경과관찰을 결정하였으나 타 병원 내원 후 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동맥 색전증 및 혈전증, 심방세동, 신장 허혈 및 경색증 등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8.9.5. 15:45 좌완의 저림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문진 중 ‘일주일 전 좌측 손목을 삐어 따뜻한 물에 닿으면 좌측 손목이 저리고 상지 방사통, 전완부 압통이 있다’고 답하였음. ②의료진은 입원 치료를 결정한 후 흉부 X-ray 및 MRI검사, 심전도 및 혈액 검사 등을 시행하였음. ③당시 원고는 혈압 110/70, 맥박 72회/분이었고, 흉부 X-ray 및 심전도 검사상 특이 소견이 없었음. ④혈액검사 결과 CRP 수치가 약간 상승한 것이 확인되고 MRI상 좌측 손목 부위 퇴행성관절염과 삼각섬유인대 복합체 병변이 의심 소견을 보였음. ⑤피고는 경추 간판장애와 근골격계질환으로 진단하고 진통소염제를 투여하여 추후 경과관찰을 하기로 하였음. ⑥9.6. 09:20 내원 및 문진 후 신경과 협진으로 1주간 경과를 관찰한 후 후전이 없으면 신경전도검사(NCS)를 하기로 하였음. ⑦9.7. 09:00 좌완 통증을 호소하여 손목관절의 증상 개선을 위하여 단상지 석고 부목 착용을 권유하였으나 원고는 통증을 이유로 거부하였음. ⑧9.8. 09:00 좌완 통증을 호소하여 단상지 석고 부목보다 길이가 짧은 SAS의 착용을 권유하였으나 12:10 불만과 화를 낸 후 병실을 나간 후 12:34 퇴원하였음. ⑨9.11. 08:29 좌측 옆구리 통증은 느껴 119 구급차를 통하여 08:39 I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⑩복부 CT촬영 결과 좌측 신장경색 의심 소견을 보여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하여 11:19 ㅊ대학병원으로 이송하였음. ⑪대학병원 응급실 도착 후 중환자실로 입원하여 팔동맥 색전증 및 혈전증, 허벅지동맥 색전증 및 혈전증, 심방세동, 신장 허혈 및 경색증 등 진단을 받았음. ⑫9.12. 10:20부터 15:35까지 좌측 쇄골하동맥 색전증에 대한 혈전제거술 및 상행대동맥 종물 제거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⑬수술 후 증상 호전되어 9.29. 퇴원하였으나 2019.1.23. 우측 편마비 및 의식저하의 뇌졸중 증세로 다시 대학병원에 내원하였음. ⑭좌측 중대뇌동맥 경색 진단 후 11:24 혈전제거술을 시술받았고, 1.24. 10:50 뇌출혈 및 뇌수두증으로 두개골절제술을 시술 받았음. ⑮3.12. 두개골성형술을 시행 받은 후 원고는 현재 재활치료를 받고 있으나 우측 편마비, 언어장애, 구음장애, 연하장애, 인지장애 등으로 인한 생활 불가능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의 경우 심장질환의 과거력이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병원 내원 당일 시행한 심전도 검사상 특이 소견을 보이지도 않았으며, 의료진이 팔의 저림 내지 통증 증상으로 내원한 원고에게 목디스크, 팔의 근막염, 염좌 등의 가능성을 먼저 의심한 것은 합리적으로 수긍할 만한 진단이고, 위 진단 하에 경추와 손목에 대해 MRI검사를 시행하거나 소염진통제를 처방한 것을 두고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 수준을 벗어난 조치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ㅊ대학병원의 진단에 근거할 때 원고의 좌완 저림은 주로 팔동맥의 색전증 및 혈전증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나, 혈관 이상의 경우 나타나는 가장 흔하고 주용한 증상은 피부 온도의 변화, 피부색 변화, 통증인 바, 원고는 초진 당시 좌완 저림을 호소한 것은 혈관 이상을 시사하는 증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에 대한 MRI검사 결과 좌완 손목 부위에 퇴행성관절염과 삼각섬유인대 복합체 병변이 의심되는 소견 및 경추부 제5-6추간판탈출 소견을 보였는바, 통상 경미한 척추, 관절질환의 경우 소염제를 통해 80% 이상이 추가 검사 없이 호전되기도 하므로, 위 의료진의 판단 하에 증상에 대한 소염진통제를 처방한 후 경과를 지켜본 것은 오진이라거나 잘못된 처치라고 보기 어려운 점, 9.5. 피고병원 내원 당시 좌측 상지의 통증, 저림 증상을 호소하였던 것에 반해, 9.11. I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좌측 옆구리 통증을 호소함으로써 다른 증상을 보였는바, 위 병원 의료진이 피고병원의 진단과 달리 원고의 좌측 신장경색이 의심되는 소견을 밝혔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고병원이 오진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등 의료진에게 원고들이 주장하는 과실 내지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의료진이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