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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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부산서부 2020가단10004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좌측 대퇴골절자간 골절상을 입어 척추마취 및 골절수술을 마치고 병실로 돌아와 구토 및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의식상실 및 심정지 상태에 이르자 심폐소생술 실시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9.12.6. 18:05 노상에서 넘어져 좌측 대퇴골전자간 골절상을 입어 수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②12.8. 피고는 골절수술 마취 동의서를 통하여 합병증 또는 후유증에 관한 설명을 하였고, 망인은 확인 후 동의서에 직접 서명을 하였음. ③12.9. 10:20경부 12:14까지 척추마취 하에 좌측 대퇴골절자간골절을 입은 부분에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을 시행하였음. ④13:45 수술 후 병실로 이동하여 한차례 구토 후 숨이 가쁘고 가슴이 아프다고 호소하자 의료진은 산소를 2L/분 정도 흡입 시행하였음. ⑤지속적으로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산소포화도 75-85%로 떨어지자 심전도, 심장효소검사를 시행하였음. ⑥15:35 강직이 오며 의식이 소실되고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되자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음. ⑦16:16 맥박이 68회/분로 회복되었으나 다시 심정지가 발생하자 심폐소생술 등 응급치료를 재차 실시하였으나 18:20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시술상 과실 여부 : 망인에게 발생한 지방색전증의 원인은 뼈에 가해진 외상이며, 골절된 뼈에 가해지는 추가 외상을 방지하기 위해 골절을 정복하고 고정하는 것은 골절의 치료방법일뿐 아니라 지방색전증의 예방을 위한 중요한 치료행위인 점, 망인에게 산소를 투여하면서 지속적으로 산소포화도를 측정하였으며 수술 후 골절 부위 고정 및 환자의 생체징후에 대한 관찰이 이루어진 점이 인정되는바, 피고 등 의료진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적절하게 한 것으로 보인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들에게 시술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망인에게 망인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폐색전증 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의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