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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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20가합58662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16세 |
| 사건요약 | 우측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 진단 하에 슬관절 인대재건술 시행 받은 후 통증이 심해져 화농성 관절염 발생하여 변연절제술 및 활막제거술 시행 받았으나 창상 부위 치료를 위한 관절경 세척술 및 변연절제술 등 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8.5.9. 학교 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던 중 미끄러져 5.17. 우측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반월상연골 파열 등 진단을 받았음. ②5.28.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자가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 받았음. ③6.6.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여 우측 무릎 통증이 심해지자 6.8. 급성 화농성 관절염 진단 및 관절경 배농 변연절제술, 활막제거술을 시행 받았음. ④6.22. 창상 배농을 위해 절개 개방 부분의 봉합술, 관절경적 세척술 및 변연절제술, 활막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⑤8.8. G병원으로 전원 하여 8.11. 관절경적 세척술 및 변연절제술, 활막제거술을 각 시행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 과정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수술 후 감염 등과 같은 병원감염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으므로 위 수술 후 원고의 수술 부위에서 감염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에게 감염 관리에 관한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존한다고 추정할 수 없는 점, 위 수술 과정 중 수술 부위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위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원고에게 화농성 관절염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진단 및 치료를 지연한 과실 여부 : 원고는 수술일로부터 7일 후 ‘몸이 감기걸린 것처럼 으슬으슬 춥고 열나는 것 같다’고 하고, 다음날에 ‘열나는거 같다’고 하여 발열과 오한이 있음을 호소하였고, 당시 원고의 체온은 37.6℃, 38.8℃로 각 측정되었으며, 원고의 WBC 및 CRP수치는 수술일로부터 3일 후 각 6.99, 0.63으로 정상수치 범위 내에 있었지만, 이후 각 13.96, 4.48.로 정상수치를 벗어났음에도 의료진은 위 증상들에 대한 감별진단을 시행하지는 않은 점, 원고는 조기 진단 및 치료를 받았다면 치료 후 경과가 지금보다 더 양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의료진의 수술 이후 원고의 화농성 관절염에 관한 적절한 진단 및 치료를 지체 해태한 의료상 과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과실과 후유장해 사이에 의료상 과실을 제외한 다른 원인이 개재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과실과 원고들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추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지도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수술 시행 이전에 원고들에게 수술의 필요성과 내용을 설명하고, 수술의 합병증으로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수술동의서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병원의 간호기록지상 ‘퇴원시 주의사항 및 외래 F/U 설명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화농성 관절염의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병원에 방문하라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지는 않으나, 위 의료진이 원고들에게 지도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의료진이 원고들에게 퇴원시 지도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위 의료진에게는 수술 이후 원고의 화농성 관절염에 대한 적절한 진단 및 치료를 지체 해태한 의료상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이 감염 관리를 위한 노력을 아예 기울이지 않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측 슬관절 ②기대여명 : 64.1년/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6% ④금액 : 116,827,392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5,691,810원 ②향후치료비 : 48,048,496원 ③보조구비 : 595,675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90,581,686원(181,163,373원×0.5)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6,000,000원), 부(3,500,000원), 모(3,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 후유장해의 정도, 치료기간, 원고들의 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113,081,68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