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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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20가단22733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방아쇠 수지 진단 및 활차 유리술 시행 받은 후 보존 치료를 받던 중 손바닥 함몰 및 통증이 발생하여 활차 파열 진단을 받고 반흔제거술, 활차봉합술을 각 시행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8.12.31. 손가락 통증 및 결리는 증상으로 피고병원으로 내원하여 좌측 제3수지 방아쇠 수지 진단을 받았음. ②2019.1.8. A1 활차 유리술을 시행 받은 이후 보존적 치료 과정에서 손바닥이 함몰되어 손을 잘 펴지 못하고 손바닥 부위에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였음.(1차 수술) ③6.26. 활말 절제술을 시행받은 후 손바닥 부위 통증이 호전되지 않자 8.26. D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음.(2차 수술) ④좌측 제3 수지 A2 활차 파열을 진단받고 9.3. 반흔제거술, 활차 봉합술을 각 시행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1차 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가 피고병원에 내원할 당시 1차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증상이 나빴던 점, 1차 수술은 A1 활차 부위를 절제하는 수술이고 3차 수술의 부위는 A2 활차 골부착 부위를 봉합하는 수술로 그 부위가 서로 다른 점, 원고는 A1 활차 절개술로 인하여 굴곡건의 활줄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논문을 근거로 1차 수술의 과실이 3차 수술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굴곡건의 활줄현상 자체가 피고가 1차 수술에서 어떠한 과실을 반증한다거나, 1차 수술로 인하여 원고에게 굴곡건의 활줄현상이 나타났다고 하여 바로 과실이 인정된다고는 볼 수는 없는 점, 원고가 호소하였던 손바닥의 지속적인 함몰과 통증은 3차 수술의 소견인 A2 활차가 바닥부분에 떨어져 있었고, 그 사이에 상처조직이 형성되었던 것이 원인이었다고 볼 가능성이 많은 점, 1차 수술에서 3차 수술이 시행되기까지 약 8여 개월의 기간이 있었음을 고려하면, 1차 수술 이외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3차 수술의 소견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1차 수술 과정에서 피고의 과실을 구체적으로 전혀 특정하고 있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위 1차 수술 과정에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진단 및 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 감정의 소견상 1차 수술과 같은 A1 활차 유리술을 시행한 경우 경과에 따라 4주 후 경과관찰을 위해 외래 진료를 시행하고, 수술 후 통증이 악화되는 경우 감염 발생 여부를 살펴보거나, 수술 후 건의 유착이 발생하였는지, 수술 부위 섬유화 즉 수술 상흔에 따른 통증 여부인지를 관찰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피고는 1차 수술 이후 주기적으로 수술 부위의 경과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상황에 따른 보존적 치료를 지속하였던 점, 1차 수술 이후 원고가 손바닥의 지속적인 함몰 및 통증을 호소하자, 피고는 초음파 검사를 통하여 감염여부를 확인하고 2차 수술을 진행한 점, 원고가 손바닥 부위에 지속적인 통증이 있음을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3차 수술의 소견인 A2 활차가 바닥부분에 떨어져 있었고, 그 사이에 상처조직이 형성된 상태를 발견하지 못한 점은 있으나, 피고로서 당시 1차 수술에 따른 통증악화의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이고, 방사쇠 수지 수술 후 통증 등 악화가 있을 경우 수술 후 감염이 아주 심하게 발생한 경우가 아니면 즉시 긴급하게 상급병원으로 진료 의뢰를 하여야 되는 상황은 아니라는 의견을 피력한 점, 1차 수술에서 3차 수술이 시행되기까지 약 8여 개월의 기간이 있었음을 고려하면, 1차 수술 이외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3차 수술의 소견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1차 수술 이후 발생한 원고의 악결과에 대하여 올바르게 진단하고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원고의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방치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1,2차 수술 당시 원고에게 각 수술의 필요성, 내용 및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에 관한 설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호소하였던 손바닥의 지속적인 함몰과 통증은 3차 수술의 소견인 A2 활차가 바닥부분에 떨어져 있었고, 그 사이에 상처조직이 형성되었던 것이 원인이었다고 볼 가능성이 많은 점을 고려하며, 원고에게 발생한 위 결과는 1차 수술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