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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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9가단503785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흉추 골절, 척추후만증 등 소견 하에 감압성 후궁절제 및 나사못 이용 후방 고정술을 시행 받은 후 출혈 및 혈압저하 확인되어 지혈처치 하였으나 삼출성 출혈 지속되어 다발성 출혈 및 다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간경화, 감염성 복부대동맥류 등 과거력이 있는 환자로 2018.4.30. MRI검사상 흉추 제11-12번 골절, 흉추체 높이 감소 및 골절편 후방전위에 의한 척추후만증, 척수 압박 등 소견을 보였음. ②5.10. 피고병원 외래로 내원하여 척추 골절이 치유되지 않아 척추체 높이가 감소하고 척추 후만증이 심해지자 요통이 심해지고 하지근력 저하 등 증상이 악화되었음. ③6.18. 수술을 받기 위하여 입원 후 6.20. 14:35부터 19:25까지 망인에 대한 감압성 후궁 절제 및 나사못을 이용한 후방 고정술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④수술 후 회복실을 거쳐 21:00 특이소견 없이 일반병실로 이동하였는데, 21:40 구토와 오한, 배액관을 통한 출혈 증상을 보였음. ⑤망인의 의식 및 혈압 저하를 확인하고 산소요법, 수혈 및 수액치료, 지혈제 투여 등 조치를 하면서 22:40 혈액검사 결과 헤모글로빈 수치가 5.4g/dl로 감소하였음. ⑥23:50부터 6.21. 02:15까지 수술 부위 탐색 및 지혈술을 시행한 결과 동맥에서 출혈되는 소견은 없었고, 수술 부위에서 광범위한 삼출성 출혈이 지속되자 지혈 후 수술을 종료하였음.(2차 수술) ⑦수술 후 중환자실로 이송되었는데, 파종성 혈액응고장애 소견 하에 수혈 및 혈압상승제 투여 등 처치를 받았으나 배액관으로 출혈 지속, 하지근력 약화 소견을 보였음. ⑧11:50 요추부 CT검사를 시행한 결과 수술 부위에 혈종에 의한 척수압박이 확인되자 응급 재수술을 결정하고 13:15부터 16:55까지 척추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혈종제거 및 지혈술을 시행하였음.(3차 수술) ⑨수술 중 다발성 출혈 및 다량의 경막외 출혈이 확인되었고, 혈종 제거 후 지혈제 및 전기소작기를 사용한 지혈 후 수술을 종료하였음. ⑩3차 수술 후 배액관을 통한 출혈량 줄었지만 복부 팽창이 발생하였고, 대사성 산증, 호흡부전, 신부전 등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16:23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여부 : 망인은 피고병원 내원 당싱 흉추 제12번 골절로 인한 척수신경 압박으로 통증과 하지 약화가 발생하였고, 수술 외 효과 있는 치료 방법이 없어 수술적 조치를 하여야 할 상황이었는바, 피고가 환자의 증상이나 영상검사 결과에 비추어 감압성 후궁절제 및 기구고정술을 계획한 것은 적절하였던 점, 스텐트삽입술 후 항지혈제 복용중이던 상태로 의료진은 혈관외과 협진 후 수술을 진행하였는바, 망인이 위 수술이 금기될 정도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수술을 위한 입원 1주일 전 항지혈제 복용 중단을 지시한 것도 적절하였던 점, 1차 수술 이후 복부 CT상 척추체를 관통한 나사못과 대동맥 사이의 거리가 상당하여 나사못이 대동맥류에 손상을 주었을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사료된다고 회신한 바, 망인은 1차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삼출성 출혈이 파종성 혈액응고장애 상태로 인하여 악화되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진은 수혈 및 수액치료, 지혈제의 투여, 하지거상 등 응급조치를 취하였고, 혈액검사 결과를 확인한 후 응급수술을 하기로 결정하고 이후 망인을 수술실로 이송하여 2차 수술을 시작하였는바, 위 의료진의 조치가 특별히 잘못되었다거나 지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적합하지 않은 수술 방법을 선택하거나 나사못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망인 복부에 있는 대동맥류를 손상시키는 잘못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1차 수술 후 망인에 대하여 취한 조치에 있어서도 현재의 의료수준에 어긋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 의사는 수술에 앞서 망인의 배우자로부터 수술 및 마취에 대한 설명 및 동의서에 서명을 받으면서 설명하는 것이 환자의 심신에 중대한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하여 서명을 받지 않았다고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망인이 수술 및 마취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이 심신에 중대한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별다는 사정이 없으므로,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의료진 망인으로 하여금 수술을 위한 입원 1주일 전 항지혈제의 복용을 중단하도록 지시하기는 하였으나, 우 수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출혈 등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따라서 의료진은 위 수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망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이이 있다. 다만, 수술에 관한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그 위반행위와 망인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범위는 망인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한정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②참작 : 피고병원에 내원하게 된 경위 및 수술까지의 경과, 수술의 필요성, 수술 이후 망인이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제반 사정 (2)*상속 : 배우자(3,461,538원), 자녀5(각 2,307,692원) (3)**합계 : 1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