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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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6가단520693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양측 손목 관절 통증을 주소로 내원 후 척골 충돌증후군 등 진단 하에 수관절 척골단축술 및 변연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통증 악화 및 발적, 부종 등이 확인되어 항생제 치료 중 대학병원의 외래진료 결과 만성골수염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9.2.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양측 손목 관절 통증을 호소하여 9.4. 우측 척골 충돌증후군, 삼각섬유연골 파열로 진단 받았음. ②9.10. 우측 수관절 척골단축술 및 관절경하 변연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9.15. 퇴원하였음.(1차 수술) ③10.12. 외래 진료 중 우측 손목 통증이 심해졌다고 하자 수술 부위 발적, 부종, 고름 등 확인되어 입원 권유하여 항생제 치료를 계속하였음. ④10.13. 우측 척골 절개배농술 시행 및 균배양검사 후 상처부위에 드레싱 치료를 받았음.(2차 수술) ⑤10.19. 균 배양검사 결과 메티실린 내성 확색포도알균(MRSA) 검출되자 반코마이신으로 항생제를 변경하였음. ⑥12.1. 피고병원 입원 중 ㅅ대학병원에 외래 진료를 받은 결과 만성골수염 진단을 받고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들었음. ⑦원고는 현재 골수염으로 인한 척골 불유합 및 골 소실이 있는 상태로, 골이식술 및 내고정술이 필요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1차 수술 및 감염치료상 과실 여부 : 원고는 1사 수술 이후 골수염이 발생하여 골수염으로 인한 골 소실에 이르게 된 점은 인정되나, 현대 의학 수준에서 수술 중 감염을 완전히 방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단지 수술 중 발생한 감염이라는 이유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점, 원고에게 1차 수술 직후부터 통증, 부종, 고름 등 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나타났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는 통증이 심재진 원고의 수술 부위에 부종, 발적, 고름을 확인하고, 그 다음날 절개배농술을 시행하면서 균 배양검사를 실시하고 원인균이 밝혀지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항생제를 투여하였는바,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을 확인한 후 절개배농술 및 균 검사, 항생제 투여를 한 것을 두고 조기진단 및 처치가 지연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는 원고에 대한 골수염을 의심할 만한 상태를 확인한 후 내고정물을 제거한 것으로 처치상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전에 골수염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배양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감염을 일으킨 원인균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세프트리악손, 네틸마이신을 처방한 것은 다양한 균종에 유효한 항생제를 복합 투여한 것으로 적절한 처치이고, 검사결과 전에 사용한 위 항생제들로 반코마이신에 내성이 생기게 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MRSA에 대한 부적절한 항생제 처방이 있었다고 볼 근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1차 수술 및 그 이후 감염치료를 위한 수술 및 처치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 등 의료진이 원고에게 1차 수술과 관련된 합병증, 수술 방법 등을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수술 후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으므로 주요 합병증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척골단축술의 경우 척골 부분의 뼈 일부를 잘라내고 금속판으로 고정시켜 주는 수술로 수술 후 부작용으로 골수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수술 부위의 표피 감염과 뼈의 감염이 발생한 골수염은 그 증상 및 후유증의 정도가 다르고, 원고와 같은 일반이 수술동의서에 기재된 감염, 염증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만으로는 골수염의 발생가능성까지 이해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들은 원고로 하여금 비수술적 치료 가능성, 골수염과 같은 합병증을 고려하여 1차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충분히 고민한 다음 선택할 수 있도록 대체적 치료방법, 합병증 등을 충분히 설명해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원고의 지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다만 피고들의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 중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거나 그 위반 행위와 원고에게 발생할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손해의 범위는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로 한정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위, 원고의 나이,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제반 사정 (2)*합계 : 2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