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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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8가단518119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좌측 척골 근위부 분쇄 골절 등 진단 하에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 내고정술 등 시행 받은 후 금속판 제거술 및 치료를 받았으나 최종으로 척골 불유합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2.22. 스키를 타다가 넘어져 치료를 위하여 2.23. 피고의원에 내원한 후 좌측 척골 근위부 분쇄성 골절 등 진단을 받았음. ②피고는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 내고정술, 인공뼈 이식술 등을 시행하였고, 3.2. 피고의원에서 퇴원하였음. ③원고는 2009.3.경 경과관찰을 위해 4회 피고의원에 내원한 후 4월경에 3회 내원하였음. ④6.24.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유합 진행’ 소견이 나왔고, 9.12. ‘골절 거의 유합’ 소견이 나왔음. ⑤2010.6.12.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설명을 들은 후 6개월 후 금속판 제거를 권유받았음. ⑥2011.1.7.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방사선 검사를 하여 1.31. 금속판 제거술을 받기로 하였음. ⑦방사선 검사상 ‘가골’이 형성되고 수술 부위 통증이 없으며 불안정성 운동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음. ⑧금속판 제거술을 시행 받은 후 2.1. 퇴원하였는데, 2.4.부터 2.15.까지 4회 내원 및 수술 후 단순 처치를 받았음. ⑨2017.6.21.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수술 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방사선 검사를 한 후 종전 수술 부위가 골절 진단 후 치료를 권유받았음. ⑩6.23. F병원에 내원 및 진료 받은 후 7.12. F병원에 입원하여 7.13. 교정 절골술 및 금속내 고정술을 받고, 7.16. 퇴원하였음. ⑪7.25. 최종 진료를 받은 후 좌측 척골 불유합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금속판 제거술 직후 촬영된 방사선 검사상 전방 피질골과 요측 피질골에 경한 가골이 보이고 있으나 아직 골절의 흔적이 보이는 부분이 있고, 약 1개월 정도 경과한 방사선 검사결과 유합이 진행되었으나 완전하게 유합이 이루어졌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는 점, 위 수술은 불완전 유합 상태에서 시행된 것으로 인정되는바, 피고들은 위 수술 전에 골절 유합여부에 관하여 오진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원고의 동의 하에 위 수술을 시행하게 되었다면 금속판 제거 후 완전 유합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경과관찰을 하면서 재골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상세하게 요양지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들이 위 설명 내지 요양지도를 하였음을 인정할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은 위 금속판 제거술 전에 상세한 진단검사 등을 통해 골절 유합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불완전 유합 상태임에도 완전 유합되었다고 오진한 상태에서 금속판 제거술을 시행하였고, 오진 결과 ‘불완전 유합’상태에서는 재골절의 위험성이 크다는 취지에 따르면 사전에 설명할 의무와 이를 전제로 한 요양지도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사후에도 완전 유합이 될 때까지 세심하게 원고의 상태를 경과관찰을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재골절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 수술 후 상당기간 유합이 진행되다가 다시 외상으로 골절된 것인지, 아니면 수술 직후 재골절되어 불유합 상태로 6년 이상 경과되었는지는 현재로서는 확정하기 어려우나, 둘 중 어느 경우라도 피고들이 ‘불완전 유합’상태에서의 제거술이라는 전체 하에 상세하게 요양지도하고 세밀하게 경과관찰 등을 하였더라면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주의의무위반과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척골 근위부 골절에 있어 재골절은 있을 수 있는 합병증 중 하나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기왕치료비 : 1,960,300원(*과실 기여도 : 80%) (2)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097,768원(1,568,240원×0.7)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각 수술의 경위와 결과, 진료상 과실의 내용과 정도, 원가 고통받은 기간, 재수술 후 현재 객관적으로 관찰되는 후유장애는 없는 점, 원고의 나이, 직업, 제반 사정 (4)*합계 : 11,097,76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