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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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8나2849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무릎을 다친 후 주사 및 처방을 받은 후 스테로이드 투여하였으나 증상 호전이 되지 않고 하지 통증 및 부종이 심해져 검사결과 횡문근융해증 진단 하에 감염치료 및 신대체요법 시행 중 괴사성근막염 소견으로 근막절개술 후 대증적 치료를 받던 중 증상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5.5.14. 좌측 무릎을 다친 후 통증이 발생하여 5.19., 6.8., 6.12. 세 차례에 걸쳐 피고1.의원에 내원하여 무릎 주사 및 처방을 받았음. ②6.17.부터 7.8.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 J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다시 피고1.의원에서 주사 치료를 받았음. ③7.22. 스테로이드제 트리암시놀론 주사를 좌측 무릎에 맞은 후 집으로 돌아왔는데, 좌측 하지 통증, 부종과 함께 전신에 두드러기와 홍반이 발생하였음. ④7.23. 피고1.의원에 내원하여 수액과 스테로이드제 덱사메타손 15mg을 투여한 후 증상이 지속되었음. ⑤피고는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피고2.병원에서 치료받을 것을 권유하여 16:46 좌측 무릎 통증과 발적, 전신 두드러기, 홍반 등 증상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⑥망인에게 열, 통증이 동반된 부종, 열감, 발적 등이 발생하면 다시 내원하고 설명 후 좌측 발에서 허벅지까지 부목을 댄 뒤 19:05 응급실에서 퇴원시켰음. ⑦퇴원 후 망인의 좌측 하지 통증과 부종은 심해졌고 하지의 감각이 둔해 지기 시작하여 119 구급차를 이용하여 7.24. 10:49 피고2.병원 응급실에 다시 내원하였음. ⑧11:14 망인의 부목을 풀자 심한 발적 및 부종 소견이 관찰되어 좌측과 우측 허벅지 둘레가 각각 55cm, 46cm로 측정되었음. ⑨11:19 영상검사를 설명한 후 11:25 무릎, 발목, 고관절 부위에 대한 X-ray를 실시하여 구획증후군이나 화농성 관절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횡문근융해증 진단을 받았음. ⑩CRP 수치가 정상범위를 초과한 것이 확인되자 13:30 혈액배양검사를 실시하여 13:39 감염내과에 항생제 사용여부에 간한 협진을 의뢰하였음. ⑪15:00 항생제 투여 전 피내반응검사 등을 시행하고 15:15 항생제 투여 후 상태가 계속 악화되자 15:22 중환자실에 입원 및 지속적신대체요법을 시행하였음. ⑫7.25. 06:54 왼쪽 허벅지와 무릎에 생긴 수포가 점점 커지다가 허벅지 쪽 수포는 터지기 시작하여 08:06 호흡 37회/분, 중심정맥압(CVP) 2mmHg로 측정되었음. ⑬10:00, 12:30 2차에 걸쳐 다리 CT촬영 결과 괴사성근막염 소견이 관찰되었는데, 14:00 산소포화도 80%로 측정되었음. ⑭14:12 인공호흡기 적용 후 상태가 다소 호전되어 21:00 좌측 다리 내 압력을 증가하여 근막절개술을 시행하였음. ⑮23:20 망인의 배가 점점 불러오기 시작하여 복부 CT촬영 결과 괴사성근막염 소견이 관찰되어 대증적 치료를 시행하였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 피고1.의원의 과실 관련, 1)감염관리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이 아무리 철저한 소독체게를 갖춘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감염예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망인이 괴사성 근막염에 감염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에게 세균감염 예방조치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괴사성 근막염은 외부의 상처나 균 유입 없이 발생하기도 하고 상처 등 유입경로가 뚜렷한 상태에서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며, 망인은 당시 59세의 나이로 당뇨병, 고혈압 등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어서 감염에 취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주사에 의한 감염의 경우 무균적 조치를 통하여 감염 가능성을 줄일 수 있으나 감염을 100% 예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좌측 무릎에 주사를 맞은 뒤 좌측 하지의 통증, 부종, 두드러기, 홍반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는 감염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이 감염되었다고 추정하기는 어렵다. 2)진료상 과실 여부 : 고령 또는 당뇨병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치료적 목적으로 스테로이드제를 투여할 수 있으며, 당뇨병 환자에게 트리암시놀론 주사를 놓는 것이 전면적으로 금기되는 것도 아닌바, 피고는 망인의 무릎에 트리암시놀론 주사를 놓을 무렵 괴사성 근막염의 원인균이 망인의 몸에 침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의료행위가 부적절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는 망인에게 투여한 덱사메타손 15mg이 고용량이라고 하면서도 덱사메손 5mg으로 증상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 스테로이드 용량을 증량하는 치료를 다음 단계로 생각할 수 있고, 당시 상황에서 피고는 망인에게 덱사메타손 15mg을 주사한 것은 적절한 투여였던 바, 피고는 망인에 대한 의료상 조치를 함에 있어 과실이 있었다고 추인하기는 어렵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당시 망인의 증상에 비추어 피고는 스테로이드제 치료로 인하여 망인이 감염될 수 있다는 점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의 스테로이드 과민반응 가능성은 배제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설명의무 미이행이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 설명의무 위반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피고2.병원의 과실 관련, 1)문진의무 위반 여부 : 피고2.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1차 내원 당시 과거병력, 가족력, 신체적 상태, 수혈 정보 등을 물어 확인하였고, 최근 투약상태에 관하여는 피고1.의원에서 무릎 주사를 맞은 후 통증이 지속되고 있다는 대답만 들은 것으로 보이는바, 통상 환자가 병원에 내원하는 경우 병원에서는 대략적인 병력과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물 등을 확인하는 것이 보통이고, 의료진으로서는 문진을 하더라도 환자가 밝히지 않거나 환자 스스로 잘 알지 못하는 내용까지 확인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망인이 그동안 피고1.의원에서 치료받은 스테로이드제의 정확한 명칭과 투여량에 대하여 문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문진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초기 진단상 과실 여부 : 망인이 호소하는 무릎 통증에 대하여는 타박상으로 진단한 후 좌측 발에서 허벅지까지 부목을 대었고, 두드러기 등 증상에 대하여는 증상완화를 위하여 항히스타민제와 스테로이드제를 투여한 것으로 보이는바, 망인이 무릎 통증을 호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료진이 망인의 감염 가능성을 진단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망인의 1차 내원 당시 염증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나 근막염을 의심할 만한 징후를 찾을 수 없었던 이상 피고2.병원 의료진의 진단이 현대 임상의학의 지식수준을 벗어나는 과실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3)부목으로 인한 증상악화 여부 : 조직이 부어올라 종창이 발생하는 부위에 스플린트에 대어 압박한다고 하여 구획증후군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 점, 피부 및 연조직 감염증에 있어 스플린트의 적용은 오히려 염증 진행을 지연시키는 치료효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망인이 재내원한 이후 망인의 상태를 파악하면서 계속적인 치료를 진행하였고, 감염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나오자 감염내과에 협진을 의뢰하였으며,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자 감염내과로부터 협진회신을 받아보기 이전에 항생제를 투여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2.병원의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항생제 치료행위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의료진은 망인이 최초로 응급실을 내원한 이후부터 사망한 때까지 망인의 전체적인 상태에 따라 당시의 의료수준에 부합하는 적절한 처치를 시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위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치료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동부 2015가단1254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