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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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9가단11336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8세 |
| 사건요약 | 좌측 무릎에 물이 차 정밀검사 후 슬관절 낭종과 연골병변 및 연골관절염 등 소견 하에 낭종제거술 및 연골성형술 시행한 후 부종과 감각없음이 관찰되자 2차례 추가 수술을 시행받았으나 비골 및 경골신경 손상으로 영구 마비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84.10. 좌측 무릎 부위에 물차는 증상을 주소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4.15. 입원 및 정밀검사를 받았음. ②검사결과 6cm 크기 베이커 낭종과 대퇴슬개관절의 심한 연골병변 및 내측연골관절염 소견 등이 확인되었음. ③의료진은 4.16. 슬관절 관절경하 낭종제거술, 내측 반월상 연골부분 절제술 및 마모된 연골의 성형술을 시행하였음.(1차 수술) ④4.17.부터 좌측 다리의 부종과 발목 아래 감각이 없음을 호소하였고, 장하지 부목을 적용하고 경과관찰 하였음. ⑤4.20. 하지부종이 갑자기 증가되자 혈류검사를 실시하였고, 검사결과 좌측 슬완동 오금동맥의 손상, 좌측 슬와부 오금 혈종, 좌측 슬와부 오금 혈종에 의한 경골신경의 눌림 진단 받았음. ⑥4.21. 혈종제거술, 근막절제술, 동정맥 복원술 및 동종혈관 이식술을 시행하고 5.3. 변연절제술을 실시하였음.(2차 수술) ⑦5.31.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였고, 외래 진료를 받던 중 수술부위 상처가 감염, 악화되어 의료진으로부터 8.13., 8.16., 괴사조직 절제술 및 세척술을, 8.20. 괴사조직 절제술 및 세척술, 상처봉합술을 받았음.(3차 수술) ⑧원고는 현재 좌측 발바닥의 무감각, 정강이 외측 감각 저하, 좌측 다리 위약감 호소하여 좌측 비골 및 경골신경 손상으로 인한 마비 증상이 영구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술기상 과실 여부 : 관절경적 슬와낭종 절제술은 관절경을 이용하여 슬와낭종의 벽을 제거하는 비교적 간단한 수술로 알려져 있는 점,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 전에 슬와동맥 손상이 발생한 바 없었고, 신경학적 이상소견 등을 의심할 만한 증상도 없었으며 수술 외에 슬와동맥 손상의 원인이 될 정도의 기왕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슬와낭종 제거술에 있어서는 재발방지를 위해서 가능한 한 철저하게 낭종을 제거하되, 주변에 있는 신경, 혈관 등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는데, 슬와낭종 제거 과정에서 별도의 수술적 조작을 가하지 않은 이상 낭종절제술 후 혈관 및 신경손상이 발생하기는 어렵고, 수술 도중 슬와동맥ㅇ 손상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원고는 수술 이후 헤모박 내에 혈액덩어리가 있었고, 통증, 부종, 마비 증상을 호소하였으며 부종이 더욱 악화된 이후 가성동맥류가 발견되어 2차 수술이 실시되었으나 결국 장애가 남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1차 수술시 낭종을 제거하던 중 부주의하게 수술도구 등으로 혈관을 손상시킨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되고, 위 1차 수술로 인한 일반적인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경과 관찰상 과실 여부 : 수술 후 배액된 배액량 만을 보고 가성동맥류를 진단하기는 어려운 점, 1차 수술 다음날 발목 아래 감각이 저하되고, 발목의 굴신이 불가능하고 건측에 비하여 심하게 부었으나 부목이 비골신경의 주행경로와 상관이 없었고, 발등 동맥이 촉지 되었기 때문에 의료진이 슬와동맥 손상을 의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진이 원고의 임상증상이 갑자기 악화되어 추가적인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2차 수술을 실시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 점, 원고에 대하여 경과관찰을 하기로 한 의료진의 판단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의 원고의 슬와동맥 손상 및 그로 인한 구획증후군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스테로이드제 처방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스테로이드제 소론도정 2정을 1일 3회, 14일분 투약 처방을 하고 다시 동일한 처방을 한 사실, 스테로이드제 1일 사용량이 7.5mg을 초과하여 30mg 이하인 경우를 중등도 용량이라고 하고, 스테로이드 사용은 감염 위험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나 하루 10mg를 넘지 않거나 누적용얄이 700mg 이하인 경우에는 감염률 증가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사실, 스테로이드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등 역할을 하는데, 스테로이드 투여로 상처의 회복이 더디게 되고 감염에 취약하게 되기도 하는 사실, 2차 수술 이후 슬와부 상처부위의 감염이 발생하였고, 괴사조직 절제술 및 상처봉합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스테로이드제 투약과 감염 발생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스테로이드 복용과 원고에게 발병한 슬와부 상처부위 감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낭종을 완벽하게 제거하지 않을 경우 재발 가능성이 높아 낭종을 제거할 필요가 있어 의료진이 적극적인 시술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경골신경(맥브라이드 표 말초신경 II-E-b-6), 총비골신경(말초신경 II-B-a-6) ②기대여명 : 29.35년/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0.65%(중복) ④금액 : 62,568,088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700,412원 ②향후치료비 : 5,277,694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42,927,716원(71,546,194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 및 결과, 의료진의 과실 정도, 원고의 나이, 직업, 의료사고의 예견가능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52,927,71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