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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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9가단14847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무릎 퇴행성관절염이 심해지자 양측 슬관절 치환술을 시행 받은 후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 중 병원성 폐렴 및 다방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퇴행성관절염으로 무릎 부위 통증이 심해지자 2018.9.2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슬관절 치환술을 받기로 결정하였음. ②11.20. 좌측 슬관절 치환술을 시행하고, 12.4. 우측 슬관절 치환술을 각 시행 받았음.(1,2차 수술) ③2차 수술 후 12.16.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12.19. 병원성 폐렴 및 심부전 등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1차 수술 및 2차 수술 사이, 2차 수술 시행상 과실 여부 : 망인은 기왕증으로 인해 기본적으로 심장 기능이 매우 저하된 상태라 정형외과 수술을 시행하는 것 자체로 많은 합병증이 예상되는 수술 고위험군에 해당했던 점, 심혈관 위험도가 높은 환자의 경우 수술의 적절한 시간 간격에 대해 명확하게 확립된 기준은 없으나 통상 수술의 필요성과 수술 전후의 위험, 환자의 전신상태 등에 따라 주치의가 판단해야 하는데, 망인이 1차 수술 이후 2주 뒤에 반드시 우측 슬관절 치환술을 받았어야 하는 정형외과적 사정 내지 이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망인의 심부전 상태를 고려할 때 추적 흉부 X-ray검사를 자구 확인할 필요가 있었으며 심부전 모니터를 위해 NT-proBNT 농도를 한번쯤 확인하고 망인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2차 수술 연기 또는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조치를 고려했으며 좋았을 것이라고 판단한 점, 망인은 2차 수술 후 발생한 심부전 악화로 인한 폐부종과 이후 동반된 폐렴 및 이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망인이 2차 수술 직후부터 심부전이 악화되고 폐울혈 증상 등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의료진으로서는 2차 수술 이전 망인의 심장기능에 대한 평가를 다시하고 2차 수술의 시행 여부 및 시기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인다. 결국, 의료진은 위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2차 수술 시행 이전에 망인의 심장상태에 대해 별다른 추가 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은 채 위 수술을 시행하였고 결과적으로 2차 수술 직후부터 망인에게 산소포화도 저하 및 호흡곤란, 심부전 악화 등을 야기하여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2차 수술 이후 주의의무 위반 여부 : 폐렴은 내과 질환의 하나로 호흡기내과와 순환기내과 전문의 모두 폐렴 등에 대한 확인 내지 진단 등을 함에 있어서 크게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2차 수술 직후 흉부 X-ray검사상 확인된 폐부종 및 폐침윤 소견이 확인되어 동반된 폐렴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직접적으로 폐렴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뚜렷하지 않았는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의료진에게 곧바로 호흡기내과 의료진과의 협진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망인이 과거 수술 받은 관상동매궁회로 수술 및 대동맥판막치환술 등 기왕력, 2차 수술 이후 망인이 보인 호흡곤란 증상 등 심부전에 의한 폐부종 등이 원인인 것으로 보이는 사정, 실제로 망인이 이전에 순환기내과 협진 후 흉부 X-ray검사상 폐부종 소견 및 호흡곤란 증상 등이 호전된 적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병원 의료진이 2차 수술 직후 호흡기내과 의료진이 아닌 순환기내과 의료진과 협진을 진행한 것은 적절하였다고 보이는 점, 의료진은 순화기내과와의 협진 이후 망인의 폐침윤 소견 및 호흡곤란 증상 등이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폐렴을 의심할 만한 소견인 기침, 가래 등 새로운 증상을 확인하자 즉시 호흡기내과 의료진과 협진을 진행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2차 수술 직후 곧바로 호흡기내과 의료진과 협진을 진행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은 1,2차 수술을 받기 전 마취 설명 및 동의서와 슬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 설명 및 동의서를 각 작성하였는데, 위 슬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 설명 및 동의서에는 망인에 대한 과거병력이 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망인이 슬관절 치환술을 위해 처음 피고병원을 내원한 때부터 1,2차 수술을 받을 때까지 약 8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다는 사정 내지 망인 스스로 자신의 기왕력 등으로 인해 1,2차 수술로 인한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사정 등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의료진의 망인에 대한 수술 후유증 등에 대한 설명의묵 면제 내지 축소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의료진이 망인에게 1,2차 수술의 위험성 및 합병증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28,000,000원), 배우자(15,000,000원), 자녀2(각 10,000,000원) ②참작 : 1,2차 수술 경위와 각 수술의 목적 및 내용, 망인의 기왕증과 1,2차 수술로 인한 합병증 발생 가능성 및 위험도,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제반 사정 (2)*상속 : 배우자(12,000,000원), 자녀2(각 8,000,000원) (3)**합계 : 63,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