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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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7가단25390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대퇴골 경부 골절 진단 하에 검사 등 실실 후 고관절 반치환술을 시행 받은 후 호흡곤란 증상을 보여 약물투여 및 응급처치 중 전원 조치하였으나 지방색전증에 의한 심정지 및 뇌경색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6.12.5. 넘어져 12.7. 우측 둔부와 허리 통증을 호소하여 119 차량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피고는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 진단을 하고 흉부 X-ray촬영, 혈액검사, 심전도 검사, 심초음파, 복부초음파 검사 등을 실시하였음. ③12.8. 수술 전 동맥산소분압 62mmHg, 산소포화도 87%로 측정되어 척추마취를 한 다음 14:25부터 16:15까지 고관절 반치환술을 시행 받았음. ④15:50 수술 중 호흡곤란 증상을 보여 수술이 끝난 이후도 증상을 보였는데, 혈압 100/50mmHg, 맥박 115회/분, 산소포화도 89%로 측정되었음. ⑤산소마스크를 통하여 산소 공급하며 망인을 병동으로 이동시킨 후 16:25 병동 도착하여 호흡곤란과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였음. ⑥심전도 모니터를 부착하여 에피네프린을 투여하였는데, 당시 혈압 170/100mmHg, 맥박 124회/분, 산소포화도 85%로 측정되었음. ⑦피고는 16:30 산소포화도 75%로 떨어지고 의식이 희미해지자 기관내삽관을 하고 심장압박을 실시하여 에피네프린 및 아트로핀을 투여하였음. ⑧16:40 혈압 170/110mmHg, 맥박 122분/회, 산소포화도 70%가 되자 16:45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하여 16:50 G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⑨16:58 G병원 응급실에 도착 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도착한 이후 5차례 심정지가 발생하였으나 심폐소생술 후 자발순환을 회복하였음. ⑩2017.2.6.까지 지방색전증에 의한 심정지 및 뇌경색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3.9.까지 H병원에서, 3.9. 이후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2019.9.12. 심정지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 전 과실 여부 : 피고는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기 이전에 흉부 X-ray촬영, 동맥혈가스 분석, 심전도 및 심초음파 검사 등을 시행하고 내과와의 협진을 거쳐 수술의 시행을 결정한 점, 수술 전 망인의 동맥산소분압은 62mmHg, 산소포화도 87-91%fh 정상 범위 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었으나, 수술 직전 망인은 호흡기와 관련하여 별다른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으므로 망인에 대해 수술을 하는 것이 금기시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술 이후 망인이 보인 증상은 지방색전증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예방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수술 전 망인의 수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호흡기, 순환기, 마취과 의료진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 과실에 해당한다거나 위 과실로 망인에게 지방색전증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위 수술 이전에 망인에 대한 사전검사를 소홀히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수술 이후 과실 여부 : 피곤 위 수술 중 망인이 호흡곤란을 호소하자 신소마스크를 통해 산소를 주입하여 산소포화도를 정상으로 유지하면서 망인을 병동으로 이동시킨 점, 망인은 병동 이동 후 호흡곤란과 가슴의 불편함을 호소하였고 피고는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85%로 떨어지자 심전도 모니터를 부착하고 산소마스크를 통해 산소를 주입한 점, 이후 망인의 상황을 관찰하고 다시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70%로 내려가자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한 점, 피고는 망인에게 지방색전증의 증상이 나타난 이후부터 전원결정을 할 때까지 망인에게 산소를 공급하고 지속적으로 상태를 확인하여 신속히 전원결정을 하였던바, 피고의 위 조치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망인에게 지방색전증 증상이 발현된 이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고가 망인에 대해 심장압박을 실시하고 에피네프린, 아트로핀을 투여한 것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위 수술 전에 망인의 배우자에게 수술의 합병증으로 지방색전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원고로부터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배우자가 아닌 망인에게 직접 수술의 후유증으로 지방색전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수술에 관하여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위 수술의 전후에 진료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수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망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위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그 위반행위와 망인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의 범위는 망인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한정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필요성 및 경과, 피고는 망인의 배우자에게 수술의 후유증 등을 설명하고 수술에 관한 동의를 받은 점, 제반 사정 (2)*상속 : 배우자(9,000,000원), 자녀(6,000,000원) (3)**합계 : 1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