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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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20가단140340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알츠하이머, 치매 등 진단으로 입원 및 퇴원을 반복하더 중 병원 로비에서 휠체어 이동 중 낙상하여 고관절 경부 골절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 병에서 치매 등 진단을 받고 2015.6.14. 피고병원에 입원한 이래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가 2017.6.26. 다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2018.6.29.까지 치료를 받았음. ②6.28. 정밀검사 결과 좌측 고관절 경부 골절 소견이 관찰되었고, 6.29. L병원으로 전원한 후 7.5. 고관절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시행받았음. ③7.23. M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2020.9.11. 좌측 대퇴 경부 골절로 보행 불가능 장애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보호의무 및 경과관찰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에서는 평소 낙상 위험 평가 도구를 활용하여 낙상예방점검표를 작성하고, 망인을 낙상고위험군으로 분류하여 망인과 보호자 및 간병사에게 낙상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스티커를 부착하여 망인이 낙상고위험군임을 표시한 점, 낙상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병원 로비 바닥에 매트를 설 간호사와 간병사를 상주시킨 점, 망인이 평소 다른 환자와 다툼이 있었고, 병원 내부를 배회하는 등 행동으로 사고 위험이 있었다 하더라도 간호사나 간병인이 항상 망인 옆에 상주하면서 모든 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환자의 돌발생동을 미리 예측하여 이를 전부 대비할 시설과 인력을 갖출 수는 없으며 요양병원 운영자에게 그와 같은 주의의무가 법령상, 계약상, 조리상 부여 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피고병원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병원 소속 의료진에게 망인을 안정하게 보호감독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