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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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9가단500399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낙상사고 후 좌측 어깨 통증에 대한 검사결과 상완골 골절 진단 하에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 내고정술 시행 후 부목 고정 치료 중 통증 및 저림감이 지속되어 정밀검사 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3.9. 욕실에서 미끄러져 낙상사고를 입고 좌측 어깨 통증을 주소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방사선 및 CT검사 등 결과 좌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로 진단하여 골절 부위 부목 고정 후 입원 권유를 받았음. ③3.10. 전신마취 하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 내고정술을 시행 받은 후 수술 부위 부목을 적용하게 되었음. ④3.11. 수술 부위 통증을 호소하자 진통제 등 처치 후 통증이 개선되어 3.18. 퇴원하였음. ⑤3.21., 3.22. 각 응급실에 내원하여 팔꿈치 부위 통증을 호소하자 의료진은 이학적 검사, 방사선 검사 등을 통하여 별다른 이상 소견이 없자 부목을 교체하였음. ⑥3.24., 3.30. 각 외래 진료를 통하여 경과관찰 후 부목을 제거하고 보조기를 적용하였음. ⑦4.12. 외래 내원 후 지속적인 저린감 및 통증을 호소하자 의료진은 수술 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의심하여 정밀검사 및 진단을 위한 재활의학과 협진 의뢰를 하였음. ⑧근전도 검사 등 결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2형, 상완신경총 손상 등 진단을 하여, 5.10. 입원 권유 및 스테로이드 처치 등 통증치료를 시행하였음. ⑨5.22. 퉈원한 후 7.20. ㅅ대학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2형, 상완신경총 장애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을 초래한 술기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수술은 낙상사고로 인한 외상, 즉 골절을 치료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는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2형의 주된 발병 원인은 외상 또는 수술이라는 점에서 수술 ㅂ뿐 아니라 낙상사고로 인한 충격 내지 골절도 원고에게 발병한 악결과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 원인이 될 수 있는 점, 수술 부위와 상완신경총 손상 부위는 해부학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점, 원고에 대한 수술 적 치료나 보목 치료는 이미 의학적으로 검증된 치료로서, 과실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없었고, 다수의 의사, 간호사에 의하여 상태가 모니터링 되면서 원고가 불편함을 느낀 사항에 대해서 빠른 조치가 이루어진 점에서 의료행위에는 문제가 없었던 점, 수술 후에 직접 손상이 있었다면 그 직후에 신경증상이 나타났을 것으로 보이나 의무기록상 신경증상이 뚜렷하지 않으며 수술 이후에 증상이 발현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원인 불명히라는 의견이 제시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의 술기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진단 및 치료를 지연한 과실 여부 : 외상 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증상은 즉시, 수일 후, 또는 수주 후에 발생할 수 있고, 수개월 내지 수년이 지난 후에도 발생할 수 있으며, 증상은 일찍부터 나타날 수 있지만 확정 진단은 장기간의 평가나 검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인 점, 원고에 대하여 보다 조기에 상완신경총 손상이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을 예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무리인 것으로 판단되는 점, 협진의뢰는 받은 재활의학과 의료진은 정밀진단 등을 통해 낙상사고일로부터 1개월 10여일 만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내렸고 그 무렵투 스테로이드 처치 등 치료를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의료진에게 진단 및 치료를 지연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3. 지도설명의무 위반 여부 :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신경손상 없이 석고붕대고정 후 또는 장기간 사지를 사용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경우도 있지만 원고에게 발병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여기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수술 후 원고의 수부에 대한 재활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그로 인하여 골다공증이 악화된 것은 별론으로 하고, 상왕신경총 손상이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고 볼 자료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지도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지도섬명의무를 위반한 잘못으로 인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