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8가단24283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만성골수염 진단 하에 인공관절 치환술을 위하여 입원 후 대퇴동맥 출혈이 발생하여 골수강 확장술만 시행하여 항생제 치료하였으나 만성골수염 완치가 되지 않아 대퇴골은 근위 골간단부까지 소실케 되었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세때 골화석증 진단을 받고 23세 무렵에 좌측 대퇴경부 골절로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음. ②202.2.7. 좌측 대퇴부 골절 후 강직이 있어 지체장애 3급 진단을 받았는데, 2003.12.8.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골화석증, 좌측 고관절 만성골수염 진단을 받았음. ③의료진은 인공관절 치환술을 위하여 좌측 대퇴부 경부 제거술과 골수강 확장술을 시행하기로 하였는데, 12.10.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④12.11. 시술 시행 중 대퇴 동맥의 가지가 열상되어 출혈이 발생하여 대퇴부 경부 제거술은 시행하지 못하고 골수강 확장술만 종료하여 수술을 마쳤음. ⑤12.16. 항생제 cetrazole을 투여하였고, 12.31. 수술 부위 균배양검사상 모르간 변형균이 검출되자 감염내과의 협진을 통해 2004.1.1.부터 ciprofloxacin으로 변경하였음. ⑥1.6. 퇴원 이후 만성골수염이 호전되지 않았고, 2005.12.21. ㅅ대학병원에서 골화석증, 대퇴경부 골절, 우측 골수염 등 진단을 받았음. ⑦2013.11.1. D병원에서 골반부분 및 대퇴 만성다초점 골수염으로 각 진단을 받은 후 현재까지도 감염으로 좌측 대퇴골은 근위 골간단부까지 소실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시술 선택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혈액검사 등으로 원고에게 골화석증, 만성골수염이 있다고 판단하고, 시술 이전에 원고에게 항생제를 처방하고 시술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감염관리를 하였던 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해 인공관절 치환살이 필요하였으나 당시 원고의 상태에 비추어 바로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감염을 조절하기 위하여 시술을 하기로 결정한 점, 시술 당시 원고에게 시술을 시행하는 것이 금기시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시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시술 당시 뼈조각을 제거하지 않아 만성골수염이 악화된 결과를 야기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이 시술 중 미세골절로 발생한 뼈조각을 남겨둔 채로 수술 부위룰 봉합한 것이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에게 감염을 일으킨 원인 균주는 시술 이전에 이미 원고에게 만성골수염을 일으킨 균주였던 것으로 보이고, 시술에 의해 원고가 새로이 감염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시술 과정에서 어떠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만성골수염이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위 시술 이전에 이미 골화석증, 만성골수염이 있었고, 시술 이후 원고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 역시 기존 질환과 동일하므로 피고병원 의료진의 시술로 인해 원고에게 골화석증, 만성골수염이 발생한 것이 아닌 이상 위 의료진이 시술에 앞서 원고에게 시술로 인한 감염의 위험성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의료진에게 진료상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