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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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성남 2019가단216335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척추 압박골절 등 수술 후 허리 통증이 발생하여 주사처방 및 입원 조치하여 도뇨관을 통한 소변검사 처방을 하였으나 요로감염 및 패혈증으로 인한 다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피고병원에서 척추 압박골절 등 수술을 받은 뒤 2018.10.24.부터 허리통증 등 거동을 제대로 못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기본검사 후 허리 통증에 대한 주사처방 및 입원 조치하여 도뇨관을 통한 소변검사를 처방하였음. ③입원 후 망인은 밤새 고열 및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10.26. 06:50 당뇨에 따른 요로감염으로 인하여 패혈증 쇼크가 와서 다장기 부전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은 고령의 나이에 척추에 대한 병력과 척추의 다발성 골절 등이 있었고, 주로 요통을 호소한 점 등을 참작할 때 척추에 대하여 집중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당시 상황에서는 적합한 처방으로 보이는 점, 입원 무렵 소변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망인이 입원 당일 소변검사가 불편하여 이를 거절하였고 혈액검사를 통해 이미 백혈구 검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의료진이 입원 무렵 도뇨관 삽입을 하여 당장 망인을 상대로 소변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은 도뇨관 삽입 없이 소변채취를 하였는데 그 무렵 상황에서 망인의 요로감염 및 신우신염을 예측할 수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현실적으로 망인에 대하여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모든 검사를 시행할 것을 강제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