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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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9가단10644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경추 후종인대골화증 진단 및 수술을 시행 받은 후 보존적 치료 중 호흡곤란 및 의식저하 발생하자 검사결과 흡인성 폐렴 소견 하에 입원치료 및 전원 등을 반복하였으나 기관절개 부위 출혈 및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과거 흉부대동맥박리로 스텐트삽입술을 시행받고 갑상선암 및 흉추 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는 상태로 경추다분절 후종인대골화증 진단을 받아 2016.4.7.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경추 3번-7번까지 후종인대골화증 및 척수병증의 정도가 심하다는 소견 하에 증상 악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4.13. 경추부위 수술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③수술 직후 기도를 압박하는 혈종이 확인되자 4.14. 탐색술 및 MRI검사 결과 척수 부종 등 소견을 확인하였음. ④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호흡 곤란 및 가래 배출의 어려움 등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고, 4.27. 산소포화도 및 의식저하가 계속되자 흉부 촬영결과 흡인성 폐렴 소견을 확인하였음. ⑤망인을 I병원으로 전원 하였는데, 기관절개술을 시행하고 폐렴 및 욕창 등 치료를 진행하던 중 12.5. 경추 척수병증에 대한 재활 및 보존치료를 위하여 다시 피고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1차 입원) ⑥입원치료를 받던 중 12.20. 혈변 등 증상을 보였고, 12.21. J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었음.(2차 입원) ⑦내시경적 지혈치료 등을 시행하고 척수병증에 대한 재활치료를 위하여 2017.1.9. 다시 피고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⑧경추 후종인대골화증 및 척수병증에 대한 재활치료와 기관절개술 관리 및 흡인, 폐렴에 대한 항생제 요법 등 보존적 치료를 진행하였음. ⑨2018.1.7. 기관절개 부위에서 출혈 소견이 확인되자 기관절개 부위로 기관 내 튜브를 삽입하는 등 응급조치를 시행 후 다시 J병원으로 전원 하였음.(3차 입원) ⑩망인은 1.25. J병원에서 폐출혈을 원인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1,2차 수술 이후 감염관리상 과실 여부 : A.baumanii 균은 기회감염세균으로 면역력이 강한 건강한 사람에게는 질병을 나타내지 않지만 면역력이 감소되어 있고 장기간 입원환자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균주인 점, 흡인성 폐렴은 통상적으로 연하장애와 관련이 있고, 폐질환은 이러한 연하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데, 망인은 1,2차 수술 전후로 호흡이 답답하다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위 수술을 위해 시행된 마취 전 환자 평가 중 폐기능검사에서도 폐기능이 완전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온 점, 전신마취 수술 후 와상상태가 지속되면 흡인성 폐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의료진이 망인이 입원한 501호 병실에 세탁물을 쌓아놓고 필요하지 않는 의료기기 등을 방치하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의료진이 의료법 소정의 의료관련감염 예방의무 등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병원이 감염관리를 철저히 시행하고 감염예방을 위한 최선의 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감염을 완전하게 예방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병원균 관리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이 추정된다거나 그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과 망인의 흡인성 폐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3차 입원기간 중 처치상 과실 여부 : 2차 입원기간 중에도 망인의 활력징후는 안정적이었는바, 망인이 I병원에서 퇴원할 당시에는 1차 입원기간 중 발생한 흡인성 폐렴은 더 이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던 점, 3차 입원기간 동안 망인에 대한 흉부 검사결과 등으로 확인되는 소견에 대해 의료진은 청진, 엑스레이, 혈액검사, 가래 검사 등을 시행하고 적절한 약제 등을 사용하였다고 판단한 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무기폐 증상 등을 의심하고 그에 따른 항생제 등을 사용하였고 그로 인해 무기폐증상 등이 호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기관절개관을 통해 흡인시 옅은 혈액성 가래 분비물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진해거담제 투여 등 조치를 취한 뒤 추가적인 이상 증상이 보이지 않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점, 망인의 기관절개 부위로 혈액 배액이 관찰되자 응급조치를 시행하고 활동성 출혈이 안정될 때까지 경과관찰 하던 중 곧바로 J병원으로 전원한 점, J병원 의료진은 출혈 병소를 찾을 수 없고 안정적인 상태라고 보아 망인 측에게 다시 피고병원으로 재전원 하여 경과관찰을 권유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3차 입원기간 중 망인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와 더불어 1차 입원기간 중 발생한 흡인성 폐렴 등으로 망인의 폐 기능이 약화되어 폐출혈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1차 수술 시행 전 망인에 대해 수술의 부작용으로 출혈, 혈종, 염증뿐만 아니라 심장 문제, 색전증, 폐합병증, 무기폐, 흡인성 폐렴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한 사실, 1차 수술 시행 전 망인에게 재수술 가능성도 설명한 사실, 1차 수술 시행 다음날 망인에게 2차 수술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 2차 수술을 시행한 사실, 2차 수술은 1차 수술 이후 발생이 의심되는 혈종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병원 의료진이 1,2차 수술 당시 망인에게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의 수술 시행 여부 등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