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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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피부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9가단5127934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우측 새끼발가락의 티눈 제거 시술을 받은 후 괴사가 진행되어 족지 절단 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8.1. 피고의원에서 오른쪽 새끼발가락 부분의 티눈을 제거하는 시술을 받았음. ②시술 후 괴사가 진행되어 8.28. 새끼발가락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술기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시술 당시 피고가 피부와 조직을 1×1.2cm만큼 과다하게 절제하여 피부 및 조직 결손이 생겨 이로 인하여 감염증세가 악화되어 괴사가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 시술의 범위가 원고 주장과 같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적절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위 시술과정에서 피고에게 어떠한 술기상 과실이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가 티눈 치료에서 통상적으로 시행하는 시술을 하였고, 예방적 항생제 처방을 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2. 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위 시술 후 피고에게 계속 통증을 호소하였고 시술부위도 검은 색으로 변색된 것으로 보이는바, 발가락의 경우 신체 말단부이므로 혈관손상 시 피부궤양 및 괴사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바, 피고로서는 병변부의 균배양검사를 시행하고 항생제 변경을 고려하여 큰 병원으로의 전원을 고려하였어야 함에도, 처음과 같은 항생제 처방 및 시술부위 드레싱만을 반복한 이상 경과관찰에 있어서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시술 후 염증과 출혈이 있음에도 하루 종일 걸은 이후 발가락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족지 절단(맥브라이드 표 V-2-5) ②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7%(영구) ④금액 : 25,225,142원 (2)기왕치료비 : 4,019,69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7,546,899원(29,244,832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발가락 절단에 이르게 된 경위, 원고의 현재 상태, 원고의 나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37,546,89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