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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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중앙 2020가단5055462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응급실 내원 후 충수염 진단 및 충수절제술 시행 후 중환자실 이송 중 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시행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9.7.19. 23:04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충수염 진단을 받고 7.20. 입원 후 전신마취 하에 충수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②06:35경 전신마취가 시작되어 수술은 06:50부터 07:10까지 시행되었으며, 07:20 마취가 종료되었는데, 활력징후 혈압 150/81mmHg, 심박수 65회/분, 산소포화도 97%, 체온 36.5℃로 정상이었음. ③07:34 중환자실에 도착하였는데 의식이 없는 상태로 입술과 말초에서 청색증이 관찰되었고 혈압, 심박수, 호흡수 등이 측정되지 않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던 중 09:05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경과관찰 및 응급처치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마취종료 시점은 07:20 측정된 활력징후는 정상이었으나 중환자실에 도착한 07:34 심정지와 함께 이미 청색증까지 발현되었다는 점에서, 최초 망인에 심정지가 발생한 시점은 07:20 이후로서 중환자실에 도착한 07:34 이전 어느 시점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위 14분은 의료진이 마취상태인 망인을 깨워 의식을 확인하고 자발 호흡을 위해 기관 내 튜브를 발관하면서 환자 모니터링 장치를 제거한 후 중환자실로 망인을 이송 조치하였던 기간이었던 점, 수술 후 중환자실로 환자를 이송하는 경우 마취과 의사의 동행 외에도 최소한 혈압이 산소포화도를 모니터링하며 이송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현재 임상의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이라고 봄이 타당한데, 의료진은 감시모니터링 장치 설치 없이 만연히 망인을 중환자실로 이송한 점, 망인은 중환자실 도착 전에 이미 활력징후에 이상이 생겼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원인이 심근경색이든 저산소증에 의한 심혈관계 허탈이든, 만일 감시모니터링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더라면 이상징후 발생 직후에 보다 신속한 응급조치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조치하였더라면 사망의 결과에까지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수술 후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위 의료진이 중혼자실 이송 과정에서 감시모니터링 장치를 설치하는 등 전신마취 회복 단계에 있는 망인에 대하여 면밀하고 세심하게 감시관찰 내지 경과관찰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만연히 감시모니터링 장치 없이 중환자실로 이송함으로써 망인에게 심정지가 초래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여 그에 따른 응급조치 역시 지연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감시모니터링 장치는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나 마취과 전공의로 하여금 중환자실까지 동행하도록 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장례비 : 5,000,00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3,000,000원(5,000,000원×0.6) (3)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0원), 자녀3(각 5,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사망 경위, 진료상 과실의 내용 및 정도,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4)*상속 : 자녀3(각 6,666,666원) (5)**합계 : 37,999,99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