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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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대구고법 2021나10065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19세 |
| 사건요약 | 군 휴가 중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져 119를 통하여 응급실 내원 및 검사결과 이상소견을 발견하지 못하고 퇴원 후 다시 응급실 호송되어 뇌경색 진단 및 혈전용해술을 시행 받았으나 뇌경색 부위 부종 악화로 감압두개절제술 시행 후 좌측 상하지 편마비 등 장해가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군대에서 휴가를 나와 2018.6.1. 17:57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쓰러져 119에 신고를 하여 18:33 피고병원 응급실에 호송되었음. ②18:43 의료진은 진찰 후 18:55 뇌 CT촬영 결과 이상소견은 확인되지 않았는데, 21:39 상태를 확인 후 관절염약과 위궤양약 3일치를 처방하였음. ③6.2. 16:30 좌측 다리 하수 등 위약감을 호소하여 119구를 통하여 17:08 피고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었음. ④신경학적 검사결과 이상소견이 확인되어 뇌 MRI등 검사를 통하여 우측 중대뇌동맥 뇌경색을 진단하여 기계적 혈전용해술을 시행하였음. ⑤6.3. 뇌 CT검사상 우측 전두엽 뇌경색 부위의 세포독성 부종 악화 및 출혈성 변환 소견이 관찰되어 감압두개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⑥원고는 현재 우측 중대뇌동맥 뇌경색으로 인한 좌측 상하지 편부전마비, 좌측 상지 경직, 좌측 발목관절 배측 제한 등 장해가 발생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병원에 호송되었을 당시 119 구급대원은 구급활동일지를 작성하여 피고병원에 인계하였고, 원고의 증상에 과한여 ‘복통, 의식장애, 오심/구토, 어지러움, 편마비’, ‘지남력은 있는데 말이 어눌하고 좌측 편마비 확인하여 빠른 이송 결정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바, 위 호송 당시 원고에게는 뇌경색의 대표적인 증상인 좌측 팔 편마비 및 구음장애 증상이 있었고, 의료진도 위 구급활동일지를 통해 그 증상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의료진으로서는 원고에 대해 뇌경색 여부를 확진하기 위한 운동기능 등 신경학적 검사와 뇌 MRI검사 등을 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피고는 원고가 내원했을 다시 사지근력 측정을 하는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검사결과 근력저하 등 이상증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의료진이 사지근력을 측정하는 내용의 신경학적 검사를 하였다는 취지의 수정된 진료기록 내용은 믿을 수 없음은 인정되는 점, 원고들은 당시 뇌 CT검사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듣고 퇴원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의료진이 편마비 증상을 확인하고 뇌경색이 의심되므로 뇌 MRI검사 등 추가 검사가 필요하며 뇌경색의 경우 조기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다면 원고나 보호자가 의료진의 소견을 무시하거나 검사 및 치료를 거절하였으리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뇌경색을 의심할만한 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살피지 아니하여 원고에 대한 상하지 운동기능 등 신경학적 검사와 뇌 MRI 등 검사를 하지 않아 뇌경색을 적시에 진단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의료진의 위 과실로 인하여 원고는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그 결과 원고의 뇌경색이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위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과 원고의 장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인해 원고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일부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당심이 인정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뇌경색은 당초 원고의 체질 및 기왕증에서 기인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편부전마비(맥브라이드 표 두부-뇌-척수 IX) ②기대여명 : 61년/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1% ④금액 : 230,472,600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3,845,725원 ②향후치료비 : 85,903,792원 ③보조구비 : 2,806,151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240,119,787원(343,028,268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장해 정도, 피고의 과실 내용 및 정도, 책임의 제한 사유,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290,119,78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대전천안 2020가합10015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