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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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8가합56965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뇌수막종 진단 하에 개두술 및 뇌종양 전절제술 시행 받은 후 좌안 동공 빛반응검사 결과 동공크기의 변화가 없음이 확인되어 검사결과 뇌부종 및 시신경 부종으로 인한 동공반사가 전혀 없는 시력소실의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11.23. 갑자기 거품을 물고 쓰러져 C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뇌 MRI검사 결과 좌측 접형골연 뇌수막종 진단을 받았음. ②11.29.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접형골 내 비정형 뇌수막종 진단을 받아, 12.7. 입원 후 12.9. 09:15부터 16:10까지 개두술 및 뇌천막하 뇌종양 전절제술을 시행받았음. ③수술 직후 17:58 원고의 좌안에 대한 동공 빛반응검사 실시 후 동공의 크기가 확대되어 빛을 가해도 동공크기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④12.10. 뇌 MRI검사 결과 수술 후 종양이 제거된 부위 주변으로 부종이 관찰되고 정중편위도 일부 관찰되었음. ⑤12.12. 08:07 좌안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깜깜하다고 호소하자 11:37 안과에 협진을 의뢰하여 16:48 좌안 하측에 시신경 부종이 있고, 동공반사나 안구 움직임이 전혀 없다는 회신을 받았음. ⑥이후 원고는 좌안의 시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현재 시신경 위축 등을 인한 좌안 시력소실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술기상 과실 여부 : 수막종 수술의 1차적 목표는 종양이 침범한 경막 및 두개골을 포함하여 종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고, 종양의 재발은 종양의 절제 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종양의 절제범위가 클수록 재발률은 감소하는 바, 원고의 경우 비정형 뇌수막종은 양성과 악성의 중간 정도 특징을 보이고 있어 더 공격적 이면서 재발이 잘 되며, 일부 전이를 동반하는 특징적인 조직학적 소견을 보이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제거되어야 하는 점, 수술 여부와 절제의 범위는 환자의 연령, 전신 건강상태, 임상 증상의 유무 및 정도, 종양의 위치와 크기, 수술적 접근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전적출 과정에서 시신경손상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다소 높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뇌종양에 대해 전적출술을 시도한 것이 술기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의료진은 수술 과정에서 수술요 현미경으로 해당 신경들음 모두 확인한 결과 육안상 확인되는 신경손상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수술을 종료하였다는 등 특이정황은 찾을 수 없고, 수술 종료 무렵에 시행된 뇌 CT촬영상 명백한 급성 합병증은 나타나지 않았고 위 수술 후 MRI검사 결과에서도 시야 중추 등 뇌손상 소견은 없었던 점, 종양에 의해 이미 시신경에 어느 정도 손상이 와 있는 상태에서 종양을 박리하는 과정에 의한 충격으로 시신경손상이 더 진행하면 시력소실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의료진이 위 수술 중 조작을 잘못하는 등으로 원고의 시신경을 손상시켰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수술 방법으로 전적출술을 시행한 것이 잘못된 선택이라거나,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등 잘못으로 원고의 시신경을 손상시켰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처치상 과실 여부 : 일반적으로 뇌수술 후 동공이 확대되는 경우 뇌출혈 등 감별을 위하여 뇌 CT 등 영상검사를 시행하는바, 우 수술 종료 무렵 CT촬영상 이미 수술 부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뇌 MRI 판독 소견상으로도 종래 종양에 위한 심하게 압박되어 있던 시신경이 수술 후 퍼진 모습이었고, 원고의 시신경도 보존되어 있는 상태였던 점, 의료진으 당시 원고에 대한 주기적인 동공 빛반응검사르 진행하는 등 경과관찰을 하였고, 신경부종을 완화시키기 위한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를 시행한 점, 뇌종양 환자에 대한 수술 후 나타나는 동공확대 등 동공 변화는 종양제거술과 관련된 것으로 안과적인 문제가 아니므로, 통상 수술 직후 안과 협진을 진행하지는 않고, 원고는 수술 직후 중환자실에 입실시킨 후 안과로 데려가서 검사를 할 상황은 아닌데다가 오히려 그러한 조치가 환자에게 더 위험할 수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시신경 손상 배제검사를 위한 도상검안법, 육안상 전안부 검스 등을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해당 검사들을 시행하지 않았다거나, 안과 협진을 의뢰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뒤늦게 하였다거나, 원고에게 시신경 감압술, 혈전용해제 투약 등 응급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지도․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사는 수술 등 당해 의료행위의 결과로 후유 질환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그 후 요양과정에서 후유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비록 그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억제하기 위한 요양의 방법이나 일단 발생한 후유 질환으로 인해 중대한 겨로가가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를 환자 스스로 판단 대처할 수 있도록, 그아 같은 요양방법, 후유 질환의 증상과 그 악화 방지나 치료를 위한 대처방법 등을 환자으 연령, 교육 정도, 심신상태 등 사정에 맞추어 구체적인 정보의 제공과 함께 설명지도할 의무가 있는 바, 위 의무는 환자가 의사의 업무범위 이외의 영역에서 생활 영위하는 경우에 의사에게 지워지는 의무이고,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의사의 업무범위 내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의료행위의 결과로 또는 그 후의 요양과정에서 후유질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의사로서는 그 엄부범위 내에서 환자에 대한 경과관찰 등을 통하여 후유 질환을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후유 질환에 대하여는 치료 및 대처를 하면 되는 것이지, 그와 별도로 환자에게 후유 질환 발생 억제를 위한 요양방법이나 후유 질환의 증상 및 그 악화 방지 내지 치료를 위한 대처방법 등을 지도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4. 후유증 등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전 원고의 남편에게 수술의 목적과 효과, 위 수술의 과정 및 방법, 수술로 인한 원고에게 시신경장애나 눈 움직임 장애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설명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설명 당시 원고의 남편이 서명한 동의서에서 당시 의무기록상 원고가 의사판단을 못하거나 의료진의 설명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 장애 상태였다는 정황은 찾을 수가 없고, 원고의 남편이 원고의 범정대리인도 아니었던 점, 원고는 수술 전에 종양 색전술, 뇌혈관조영술, 유전자검사 등에 대해서는 의료진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서 직접 동의서에 서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수술을 불과 약 2시간 앞둔 시점에 수술 과정에서 전신마취로 인한 각종 합병증에 대해 설명을 듣고서 마취 동의서에 직접 서명한 점, 원고에게 위 수술의 합병증 등을 설명한 시간이 없을 정도로 응급한 상황이었다거나 그밖에 원고에게 해당 설명을 하지 못할 특단의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원고나 그를 대리하여 의사결정을 할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위 수술로 인한 시신경장애 등 합병증을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국, 의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로 인한 합병증 등을 원고에게 설명할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자기선택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설명의무 위반이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어서 원고의 좌안 시력소실로 인한 전손해와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로 제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수술에 이르게 된 경위, 수술 이후 발생한 원고의 좌안 실명의 결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합계 : 2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