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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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창원거창 2019가단1140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경추 염좌 및 긴장, 요추간판 외상성 파열 등 진단을 받고 경막외 신경성형술 등 수술을 시행 받은 후 퇴원하여 통증이 지속되어 재입원 및 타 병원 등에 입원 후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양하지 방사통 및 허리 통증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8.12.20. 자택 화장실에서 넘어져 목, 허리, 다리 통증으로 한방 치료를 받던 중 2019.1.28.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1.29. 경추 염좌 및 긴장, 요추간판 외상성 파열, 요추 염좌 및 긴장,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진단을 받았음. ③요추 4-5번에 관한 경막외 신경성형술을, 요추 5번-천추 1번에 관하여 플라즈마고주파 디스크수핵감압술을 각 시행 받았음. ④2.8. 경추 4-5번 및 5-6번에 관하여 경막외 신경차단술, 2.12. 미추 경막외 신경차단술, 2.16. 요추 4-5번 및 천추 1번에 후지 내측분지 신경차단술, 2.21. 경추 5-6번에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각각 시행 받았음. ⑤2.25. 퇴원 후 통증이 지속되자 3.4. 다시 입원하여 3.6. 퇴원하였는데, 6.3.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보존적 치료 및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음. ⑥3.6. E병원에 입원 후 보존적 치료를 받고 3.9. 퇴원하였는데, 5.13.부터 5.31.까지 및 7.31.부터 8.16.까자 F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음. ⑦6.12. G병원에 내원하여 MRI촬영 후 6.26. 입원하여 6.27. 관혈적 레이저 추간판제거술을 시행 받았음. ⑧원고는 현재 양측 다리 방사통을 동반한 허리 통증을 겪고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추간판 파열에 대한 치료로는 마비 등 증상이 없으면 보존적 치료를 하고, 마비 등 응급증상이 있으면 수술적 치료를 하는데, 보존적 치료가 원칙이고 마비가 있다거나 충분한 보존적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불편함을 느낀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며 추간판 파열이 일어난 후 파열된 추간판이 자연흡수 될 수 있어 초반에 일정기각 보존적 치료를 하는 것은 자연흡수를 바라고 하는 것이고, 보존적 치료에 해당하는 tlsrud차단술을 얼마나 자주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교과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보존적 치료에 해당하는 신경성형술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통증을 호소한다고 무조건 수술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 보존기간의 정도, 영상검사상 추간판 탈출의 정도, 통증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수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인 점, 원고가 피고병원에 최초로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마친 후 재입원하였다가 퇴원한 이후에도 곧바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수술적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E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고, F병원에서 보존 치료를 받은 후 G병원에서 추간판제거술을 받았는바, 위 치료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병원에 최초로 입원할 당시 기존의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불편함을 겪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시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피고병원에 내원하기 전 자택 화장실에서 넘어져 허리 통증을 겪어 왔던 점, 피고병원에 최초 내원하여 촬영한 MRI검사 결과와 퇴원 후 E병원에서 촬영한 MRI검사 결과를 비교하면 추간판 팽윤, 추간판 탈출, 경막낭 눌림, 측관절 관절증, 외측 함요 협착 등에서 큰 차이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바, 피고병원에서 받은 시술로 인하여 원고의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신경성형술, 수핵감압술, 신경차단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 추간판 파열 환자가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채로 재입원하였다고 하여 MRI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고, 주치의가 판단하여 통증 양상의 변화 등 재촬영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MRI검사를 다시 시행한다는 것인 점, 원고는 피고병원에 최초 내원하여 MRI검사를 받았는데, 재입원하였을 때 원고에게 1차 입원 당시 없었던 신경학적 후유증의 징후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꾸준히 경과관찰을 하여 왔고, 기본적인 피검사, 엑스레이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내과 협진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에게 경과관찰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퇴원 결정상 과실 여부 : 보통의 경우 급성기 치료가 끝나고 어는 정도 일상생활이 가능하면 담당의는 환자의 퇴원을 결정하게 되는 점, 원고는 총 4회에 걸쳐 외출흘 하는 등 어느 정도의 일상생활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진이 퇴원 결정을 하기 전 원고에 대하여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원고를 이례적으로 조기에 퇴원하게 하였다거나 퇴원 결정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피고병원에 최초로 내원하여 촬영한 MRI검사 결과와 퇴원 후 E병원에서 촬영한 MRI검사 결과를 비교하면 추간판 팽윤, 추가판탈출, 경막낭 눌림, 측관절 관절증, 외측 함요협착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점,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E병원에서 주사치료, F병원에서 침술치료 등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현재 증상이 위 의료진이 시행한 시술적 치료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국, 원고의 자기결정에 우ㅢ한 위험회피 가능성 상실이 문제되는 경우가 아니어서 의료진에게 수술적 치료에 관하여 또는 시술적 치료 중 신경차단술에 관하여 설명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6. 요양방법 지도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피고병원에 1차 입원한 후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위 의료진이 원고의 1차 퇴원 당시 원고에게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여 수술적 치료를 받도록 하라는 지도설명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2차 퇴원은 원고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원고의 2차 퇴원 당시 원고에게 약 처방 이외에 요양방법을 지도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의 현 상태와 의료진의 지도설명 미이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