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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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9가합2770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허리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약물 투여 및 MRI검사 결과 마미증후군 진단 하에 척추유합술 및 고정술 시행 받은 후 하지마비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재수술을 시행 받았으나 하지 불완전 마비 증상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12.13. 허리 통증을 주소로 E병원에 내원 후 18:43 피고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허리 통증 및 양하지 감각저하 증상을 호소하였음. ②통증 조절을 위한 아큐판, 누바인을 투여한 후 원고가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여 MRI검사를 시행하지 못하였음. ③12.15. 13:30 MRI검사 결과 척추 협착이 3-4-5번 요추간에 있고, 3-4번 요추간 추간판이 심하게 터져 나와 척수강 전체 압박 소견이 관찰되었음. ④14:30 MRI검사 후부터 다리 감각은 있으나 다리가 움직여지지 않는 증상을 호소하면서 하지 근력저하, 하지마비 등 소견을 보였음. ⑤원고에 대한 마미증후군으로 진단하여 감압술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여 12.16. 06:00 3번 요추 후판 전체를 제거하고 터져 나온 요추 3-4번 추간판을 제거하였음. ⑥3-4번 요추 간에 좌측 일측으로 척추간 유합술과 나사못 고정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후 하지마비 증상은 크게 호전되지 않았음.(1차 수술) ⑦12.18. 퇴원 후 F병원 응급실을 거쳐 G병원으로 전원하였고, 12.21. 2번 요추 후판 일부 제거술, 3-4번 요추간 일부 잔존하는 추간판 제거술, 4-5번 요추간 우측 추간판 제거술 등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⑧원고는 현재 하지 불완전 마비 증상으로 보행이 불가능하고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응급감압술을 지연한 과실 여부 : 원고의 마미증후군은 원고가 다리가 움직여지지 않는다고 호소하자 의료진도 원고를 마미증후군으로 진단 후 1차 수술을 시행한 점,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경우 가급적 빨리 감압술을 시행하여야 하고 일반적으로 48시간 내에 감압술을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가급적 24시간 내에 수술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는데, 1차 수술은 원고에게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지 약 16시간 이내에 시행된 점, 1차 수술 전에 원고에게 마미증후군이 발생하여 마비 증세까지 나타난 이상 그보다 빨리 1차 수술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증상이 현재보다 좋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의료진은 원고의 금식 미유지와 수술 전 검사 미실시를 이유로 1차 수술을 시행하기로 하였는데, 1차 수술이 마미증후군 발생 시점으로부터 24시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원고의 금식 상태를 유지하지 않았던 것이나 1차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것이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응급감압술을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감압에 실패한 과실 및 추가 응급감압술을 시행하지 않은 과실 여부 : 1차 수술 후 MRI검사 결과 3-4번 요추 추간판이 약간의 잔존은 있으나 수술 전 심하게 터져 나와 척수강을 심하게 압박하고 있던 추간판 대부분은 성공적으로 제거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술 전에 마비증후군이 발생하여 마비 증세까지 나타난 이상 조기에 감압술을 시행한다고 하여도 그 예후가 좋지 않은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1차 수술 당시 원고의 3-4번 요추 추간판이 전부 제거되지 않았다고 하여 위 의료진에게 감압에 실패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2차 수술 이후에도 원고의 하지마비 증상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고, 2차 수술이 꼭 필요한 수술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의료진은 1차 수술 이후 원고의 활력징후를 측정하고 하지근력, 하지마비 상태를 체크하였고, 원고에게 전기자극 치료, 물리 치료를 받은 것을 권유하였던 바, 의료진의 위 조치가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부적절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추가 응급감압술을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지도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수술 이후 원고엑 수술 내용, 현재 상태, 향후 회복 가능성, 치료방법 등에 대햐어 설명한 점, 원고에게 마미증후군 증상이 발현한 상태에서 1차 수술이 이루어졌고, 현재 원고에게 남아 있는 하지의 불완전 마비증상은 마미증후군의 증상인 점,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추가 응급감압술을 시행하자 아니한 것이 의료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지도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거나 그 위반과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