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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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9가단10326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자전거와 함께 뒤로 넘어져 사고를 당하여 내원 및 척추성형술 시행 받은 후 다리 통증, 배뇨 불편, 회음부 통증 등 증상이 발생하여 검사결과 골 시멘트 일부가 새어나온 것이 관찰되어 후궁절제 및 시멘트 제거술을 시행 받았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5.16. 근무 중 자전거를 꺼내다가 자전거를 안은 채 뒤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5.27. 피고로부터 흉추 12번 경피적 척추성형술을 시행받은 후 다리 통증, 소변시 불편감, 회음부 통증, 하지 위약감 등 증상이 발생하였음.(1차 수술) ③MRI촬영 등 각종 검사결과 1차 수술시 주입한 골 시멘트 일부가 우측 경막외 공간으로 새어나와 굳어져 있고 원추부에 고신호 강도가 관찰되었음. ④7.11. 피고의 집도로 흉추 12번 감압적 후궁절제술 및 시멘트 제거술을 시행하였으나 통증이 개선되지 않아 2017.3.30.까지 피고병원에 입원 및 재활치료를 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1차 수술의 경과 골 시멘트 유출이라는 나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것 이외에 피고가 구체적으로 1차 수술과정에서 어떠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특정하지는 않은 점, 골 시멘트 유출이 1차 수술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의료진의 1, 2차 수술 선택이 부적절하지 않았다는 점, 원고의 증상들이 1차 수술시 주입한 골 시멘트의 일부가 우측 경막외 공간으로 새어나와 굳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2차 수술은 1차 수술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점에 관한 내용이 있을 뿐, 1차 수술 과정에서의 의료진의 과실 여부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수술상 과실과 원고의 현 증상과의 인과관계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을 갖춘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수술상 과실을 인정하거나 추정할 만한 간접사실등에 관한 증거가 없다. 또한, 1차 수술과 관련하여 의무기록상 피고는 1차 수술 당시 C-arm 장비를 사용하여 수술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1차 수술 중 골 시멘트 유출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제출된 바가 없는 점, 의료진이 원고의 척추에 관하여 촬영한 MRI 결과들을 비교하고 의료진이 발급한 진단서의 내용을 설명하며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의 내용을 정리한 것 이외에 1차 수술과정 중 의료진의 과실 존부에 관하여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수술상 과실을 인정하거 추정하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