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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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9가합525714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49세 |
| 사건요약 | 허리를 삐긋한 후 우측 손의 저린감으로 내원 및 검사결과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경추골유합술 시행 받은 후 손목 근력저하 및 신경부종 소견이 관찰되어 재수술을 시행 받았으나 사지마비 증상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8.7.경 걷다가 허리를 삐긋한 이후 우측 손에 저린 감이 있어 2018.7.24. I병원에 내원하였음. ②7.27. MRI검사 결과 경우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전방 경유 경추골유합술에 대한 설명을 들었음. ③8.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경추 CT 및 MRI 검사결과 시술 필요하여 8.2. 10:45 시술을 시행 받은 후 우측 손목의 근력저하가 발생하였음.(1차 수술) ④MRI검사 결과 급성 신경부종 소견이 관찰되자 경추 제5-6번간 전방 경유 경추골유합술을 시행 받았음.(2차 수술) ⑤시술 및 수술 이후 사지마비 증상이 발생하여 2019.11.20. 신체감정 결과 우측 반신 힘이 없고, 팔꿈치부터 손가락까지 시리고 떨리며, 우측 무릎 밑으로는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발목을 움직이지 못하는 자각적 증세를 보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시술 이전에 우측 손가락에 저린 감을 느낀 것 이외에 우측 상지 및 하지를 움직이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나 시술 시행 이후 척수 신경이 손상되었고 그로 인하여 장애 증상이 발생한 점, 위 시술은 내시경을 이용하여 수술기구가 섬유륜 또는 수핵 등에 정상적으로 삽입되었음을 확인한 후 고주파를 이용한 성형술을 시행하는 것으로서, 수술기구가 척수신경으로 삽입되거나 삽입된 상태에서 고주파를 사용하게 되면 그 척수신경이 손상되는바, 위 시술 직후 원고의 상태가 악화된 점, 시술 당시 추간판이 충분히 제거되지 않았고, 수술이 아닌 위 시술은 감압의 정도가 미미하므로, 원고에게 발생한 신경손상은 재관류에 의한 신경손상일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취지의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견에 비추어 원고의 신경손상이 시술기구가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외 의료진이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시술을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척수신경 손상을 피하기 어려웠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장애는 피고병원 의료진이 위 시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신경을 손상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위 시술 및 각 수술 전 의료진이 원고에게 시행될 시술 내지 수술의 내용과 방법, 신경손상, 마비, 신경부종 등 시술 및 수술과 관련된 합병증과 추가 시술의 가능성 등을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의료진으로부터 시술 및 각 수술을 받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결국, 위 의료진은 시술을 시행한 과정에서 원고의 척수신경을 손상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한 장애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위 시술을 시행한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인 피고는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발생한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시술으 경위와 결과, 원고의 장애 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척수신경(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IX-B-2-5), 사지마비 ②기대여명 : 22년(단축)/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1% ④금액 : 161,076,206원 (2)치료비 등 ①향후치료비 : 18,200,022원 ②보조구비 : 280,000원(기왕)/ 276,055원(향후)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4,448,852원 (4)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147,424,908원(184,281,135원×0.8) (5)위자료 ①금액 : 원고(25,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2(각 3,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 원고들의 관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합계 : 188,424,90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