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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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창원지법 2019가단120995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60세 |
| 사건요약 | 감기 등 증상으로 내원 및 폐동정맥기형 진단 및 코일색전술 시행 받은 후 입원 중 감각저하 호소하여 뇌경색 진단 하에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편마비로 인한 좌측 팔의 운동기능 저하가 발생하였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8.1.15. 감기 등 주소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주치의로부터 진료 후 폐동정맥기형 진단을 받았음. ②2.22. 폐동정맥기형 개선을 위한 코일색전술을 권유받고 입원하였음. ③2.23. 09:19-10:44 코일색전술 시행하여 11:05 시술을 마쳐 입원실로 이동시켰음. ④12:00 원고는 감각저하를 호소하여 13:00 주치의 등 의료진은 운동기능 검사, 좌측 팔 감각저하를 발견하였음. ⑤16:00 뇌 CT촬영상 출혈은 없었고, 21:00 뇌 MRI검사상 우측 측두염 뇌경색 진단 및 보존적 치료를 실시하였음. ⑥2.24. 감각저하에 대한 경미 증상이라 판단하여 재활치료를 권고 받았음. ⑦3.12. 좌측 편마비로 심한 우울감으로 정신건강과의 협진 치료를 받은 후 기억력 저하를 호소하였음. ⑧7.27.까지 내과, 신경과, 정신과 등에서 우울감, 재활치료 등 입원치료를 받던 중 좌측 팔 운동기능 저하 상태로 퇴원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와 같은 폐동맥기형술을 시행하면서 생긴 뇌경색은 아주 드문 0.5%의 확률에 불과하나 불가피한 합병증 중 하나이긴 하나, 원고는 아무리 폐동정맥기형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위 시술 이전에는 뇌경색에 관한한 아무런 자각 증상이 없었던 59세의 여성이었던 바, 원고는 감기로 내원하여 주치의로부터 감기와 일견 무관해 보이는 폐동정맥기형에 관한 언급을 들으면서 향후 발생할 지도 모르는 혈전 등으로 인한 뇌경색을 미리 방지함이 좋고 그 예방책으로 시술인 색전술을 함이 좋다는 권고를 받자 결단을 내려서 위 시술을 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술을 받자마자 감각마비 즉 혈전 내지 색전이 발생한 것과 유사의 증상을 보이자 위 주치의는 원고가 뇌경색 기왕력이 분명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위 증상을 시술 후 보이는 통상의 일시적인 증상이라고만 치부하고 전고의에게 맡긴 후 본인의 진료행위에 들어가고, 전공의는 조속한 행동, 대처 내지 진단을 내리게 하는 것을 주저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혈전용해제 등으로서 혈전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 기한을 놓치게 하는 과오를 저질렀다. 따라서, 위 사고발생 및 손해확대에 피고의 책임이 인정된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기왕증의 기여도가 큰 점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25%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편마비(좌완 운동기능 저하) ②금액 : 22,627,030원 (2)기왕치료비 : 20,155,1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5% ②금액 : 10,695,532원(42,782,130원×0.25) (4)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시술 이후 현저하게 저하된 정서적 불안감, 시술 전후 정황 (5)*합계 : 13,695,53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