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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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법 2020가단106114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낙상사고를 당하여 응급실 내원 및 검사결과 경-흉추 다발성 골절 소견 하에 중환자실 입원치료 중 의식저하, 혈압하강 등 응급상태 발생하여 약물투여 및 응급소생술 시행 중 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9.10.17. 23시경 계단을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 난간 옆으로 떨어지는 낙상 사고를 당하여 목 부위 통증과 부종 증상으로 10.18. 00:09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MRI, X-ray 검사결과 경추 1번 양측 후궁 골절, 흉추 1-3번 압박골절 등 경추 및 흉추에 다수 골절 소견이 발견되었음. ③뇌혈관조영 CT검사 결과 두개 골절을 동반하지 않응 좌측 두부 반구 중등도 미만성 두피 혈종 소견, 소량의 지주막하 출혈 의심 소견도 발견되었음. ④진찰 결과 다발성 경추부 골절로 인한 전경부 출혈 및 부종을 진단하여 00:35 영상검사실에서 목에 필라텔피아 목보호대를 착용시킨 후 04:40 중환자실로 입원 조치하였음. ⑤경추부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대 침상안정을 지시하고, 하지의 심부정맥 혈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순차 공기압축 장치를 적용하였음. ⑥10.21. 03:17 D-dimer 검사 실시하여 10.22. 13:32부터 14:25까지 망인에게 국소마취 하에 할로베스트(Halo-Vest) 외고정 시술을 시행하였음. ⑦10.23. 16:00 절대 침상안정을 해제하고 망인에게 상체를 일으켜 앉도록 지시한 후 10.24. 03:24 D-dimer 검사를 실시하였음. ⑧10.25. 16:00 할로베스트 적용 상태에서 휠체어로 이동하도록 조치하고, 순차 공기압축 장치의 적용은 해제하였음. ⑨11.3. 16:33까지 처치에 특별한 변화는 없던 중 망인의 의식이 쳐져 있고, 17:36 어지러움을 호소하여, 18:15 의식 저하, 혈압 측정이 불가능한 정도 혈압 하강, 동공 확장 등 응급상태가 발생하였음. ⑩의료진은 혈액응고 검사, D-dimer, CT검사 등을 시행하고, 중환자실로 이실한 다음 수혈, 객혈 배액, 승압제 증량, 항응고제 투여 등 조치를 하였음. ⑪11.4. 14:40 심정지상태가 되었고, 응급소생술을 시행하는 등 응급진료를 하였으나 폐혈전색전증으로 20:00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입원 당일부터 일반병실로 전실될 때까지 망인에게 순차 공기압축 장치를 시행하였는바, 위 치료행위가 통상적인 치료, 즉 경추 골절의 환자에 있어 평균적인 치료에 해당하고 심부정맥혈전증의 예방을 위하여 타당한 처치이며, 두부 CT판독상 뇌출혈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으므로 항응고제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심부정맥혈전의 예방을 위하여 항응고제를 쓰는 경우는 드물다는 의견을 고려하여 위 의료진이 망인에게 압박 스타킹을 적용하거나 저분자헤파린 등 약리적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료진이 망인에게 할로베스트를 착용한 상태로 휠체어로 움직이게 조치한 것과 관련하여 할레베스트 후에 휠체어 타고 산책 운동을 하도록 한 처치는 심부정맥혈전증이 발생하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되고, 임상적으로 망인의 경우와 같이 휠체어 타던 환자에서 폐색전증이 갑자기 발생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D-dimer 수치의 경우 혈액 내 섬유소 분해 산물을 측정하는 것으로 정맥혈전색전증 진단방법으로 이용되기는 하나 D-dimer 수치가 정상인 경우에는 정맥혈전색전증을 배체할 수 있는데 반하여 정상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맥혈전색전증 외에 감염, 실신, 심부전, 외상, 종양, 간질환, 류마티스인자 상승 등 원인으로 상승할 수 있는 바, 위 D-dimer 수치만으로 의료진에게 망인을 상대로 하지 조영 CT, 하지 도플러 초음파 등 심부정맥혈전증 진단을 위한 추가검사를 실시한 주의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의료진이 망인의 폐혈전색전증이라는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거나,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