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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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9나2045143(본소)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갑상선 기능저하증으로 내원 증상 악화되어 검사결과 뇌동맥류가 확인 후 개두술 및 동맥류 결찰술 시행하는 등 3차례 수술을 받은 후 급성뇌경색 및 뇌내출혈로 인하여 자발적 움직임이 불가능한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6.7. F병원에서 갑상선 양성종양 절제술을 받은 후 2015.1.7.부터 갑상선 결절, 갑상선 기능저하증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증상 호전이 없고 피곤함, 어지러움, 두통이 지속되자 12.8. 뇌 Angio Brain CT검사 결과 12.11. 우측 내경동맥의 두개 내 원위부 약 3mm 크기의 꽈리형 뇌동맥류가 확인되었음. ③12.17. 외래진료 중 뇌동맥류 확진과 치료방법 결정을 위하여 뇌혈관조영검사(TFCA)에 대한 안내를 받고 검사에 동의하였음. ④12.28.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09:00 TFCA 검사를, 18:46 Angio Brain CT 검사를 각각 받은 결과 뇌동맥류가 판독되었음. ⑤12.29. 09:20부터 14:50까지 뇌동맥류 치료를 위해 개두술 및 동맥류 결찰술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⑥수술 직후 15:41 Angio Brain CT 검사결과 클립이 결찰된 부위에 내경동맥과 중대뇌동맥 영역의 뇌혈류는 유지되고 수술 전보다 약해진 소견이었음. ⑦의료진은 원고의 머리부위를 다시 열어 클립 제거술과 동맥류 포장술을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⑧수술 후 17:24 뇌 CT검사상 우측 측두엽과 전두엽에 뇌경색이 의심되는 저음영이 나타났고, 중심선 좌측으로 약 0.5cm 정도 밀려 있었음. ⑨22:00 Angio Brain CT 검사결과 우측 중대뇌동맥이 좁아진 정도는 일부 완화되었고 분지 일부가 보여 협착은 불규칙하게 50-70% 정도 남아 있었음. ⑩우측 대뇌반구 중대뇌동맥 전체 영역에 뇌경색의 저음염이 나타났고, 우측 뇌가 부어서 반대 측 중심선 기준 1cm 정도 밀려난 상태였음. ⑪22:40 경막성형술을 동반한 감압성 두개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12.30. 00:27 Angio Brain CT 검사결과 뇌경색, 뇌부종, 우측 중대뇌동맥이 좁아진 정도에 큰 변화가 없었음.(3차 수술) ⑫18:18 뇌 CT검사 결과 우측 대뇌반구 중대뇌동맥 영역 전체 급성뇌경색으로 인한 현저한 저음영이 있고 뇌부종이 악화되어 좌측으로 뇌 중심선 이동이 심해졌음. ⑬3차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계속 치료를 받던 중 반호수 상태에서 기면 상태로 변화하는 등 증상이 점차 호전되었음. ⑭2016.1.19. 15:25 갑자기 침을 흘리자 뇌 CT검사 결과 우측 중대뇌동맥에서 급성뇌경색으로 손상된 조직에 출혈이 발생하였음. ⑮1.23. 02:45 약 2분 동안 경련을 하였고, 03:30까지 세 번 더 경련을 하였으며, 의식이 혼미 상태로 악화되었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의료상 과실에 대한 판단 관련, 1)수술 선택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이 1차 수술의 시행을 선택한 데 과실이 있다고 섣불리 당정할 수 없는 점, 1차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필요한 사전 검사를 거쳤을 뿐 아니라 원고의 갑상선질환 병력을 고려하여 심장내과, 갑상선외과 등에 수술위험도 평가에 대한 협진을 의뢰한 결과 수술이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되어 수술을 시행한 점, 원고는 1차 수술을 받기 전에 의료진으로부터 1차 수술을 대체할 수 있는 수술방법으로 혈관 내 코일색전술이 있다는 설명도 들은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1차 수술을 시행한 것이 진료방법의 선택에 관한 의사로서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1차 수술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클립 결찰로 인하여 정상 혈관의 혈류가 차단되는 등 이상 징후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 수술을 마무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2차 수술 당시 클립 위치의 조정만으로는 혈류 상태가 완전하게 개선되지 않았고 의료진이 클립 결찰 이외의 원인으로 1차 수술 직후 원고에게 신경학적 이상증상이 발생하였을 개연성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 점, 1차 수술 전에 실시한 TFCA 및 Angio Brain CT 검사결과 원고는 우측 내경동맥 해면상 분절과 안동맥 분절에 전반적 혈관 협착 소견이 있었던 점, 원고는 이미 우측 내경동맥 해면상 분절과 안동맥 분절에 전반적인 혈관 협착이 있었던 상황에서 1차 수술 과정에서 수반될 수밖에 없는 자극으로 뇌혈관연축이 발생하여 뇌경색에 이르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1차 수술 과정에서 뇌동맥류에 대한 클립 결찰을 잘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2차 수술상 과실 여부 : 1차 수술 직후 실시된 Angio Brain CT검사 결과와 2차 수술 직후 실시된 뇌 CT검사 결과를 비교하여 볼 때 원고의 뇌부종 정도는 크게 차이가 없고, 위 상태에서는 뇌부종을 억제하는 약물 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관찰할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의료진이 원고의 뇌부종을 완화하기 위한 감압조치를 지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뇌경색에 대한 조치상 과실 여부 : 2차 수술 이후 뇌 CT검사를 실시한 것 자체가 당시 의료수준에 비추어 통상적인 진료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당시 의료진은 혈관의 변형 여부보다는 2차 수술에 따른 합병증 발생 여부를 추적 관찰하기 위해서 뇌 CT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진이 뇌 CT검사 실시 후 Angio Brain CT 검사를 실시할 때까지 사이에 원고의 뇌경색에 대한 보존적 조치나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점, 원고에게 혈관중재술을 시행할 경우 뇌경색 부위의 출혈 발생 등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고, 혈관중재술보다는 약물치료가 적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원고의 뇌경색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지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5)뇌출혈에 대한 처치상 과실 여부 : 원고의 출혈변환 정도가 보존적 치료에서 나아가 침습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의 경련이 있었을 당시 곧바로 요추배액술을 시행하였어야 한다거나 원고의 경련이 있었을 당시 요추배액술 외에 혈종 제거술 등 뇌감압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인정되는바, 의료진이 원고의 뇌출혈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지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에 대한 원고의 주장과 증명이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의 주장에 대한 판단 : 의료진은 1차 수술을 시행하기 전 원고에게 수술의 목적, 필요성, 과정 및 방법을 설명함과 아울러 수술 과정 중 또는 수술 후 회복과정에서 뇌출혈, 뇌혈관연축으로 인한 뇌경색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1차 수술을 대체하는 수술적 치료방법으로 혈관 내 코일색전술이 있다는 점 등을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1차 수술을 받은 구체적 경위, 수술과 관련한 의료진의 설명 내용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1차 수술을 시행하기 전 원고에게 1차 수술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설명을 다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 또는 설명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청구취지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의 기재 중 ‘1,004,757,956원’은 ‘1,004,767,926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7가합5377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