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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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대전천안 2021가합10078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추간판탈출 및 요추간판 팽륜이 확인되어 수술을 시행하던 중 제거되지 않은 디스크 제거를 위한 후궁절제 및 신경감압술을 시행 받았으나 배뇨-배변 장애 등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11.14. 허리통증과 좌측 하지 저림 등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MRI검사 결과 요추 5번-천추 1번 추간판탈출 및 요추 4-5번 추간판 중심성 팽륜이 발견되었음. ②11.16. 수술을 받은 후 소변실금 현상과 항문, 엉덩이, 생식기 부위 감각저하를 소호하였음.(1차 수술) ③MRI검사 결과 수술 중 제거되지 않은 디스크가 남아 있다고 판단하였고, 11.17. 후궁절제술 및 신경감압술을 시행 받았음.(2차 수술) ④수술 원고는 지속적으로 배변 감각저하, 복부 불편감과 배변활동 저하 등을 호소하여 배뇨훈련과 배변 완화제 등을 처방받았음. ⑤이후 증상이 여전히 호전되지 않은 상태로 12.15.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이 원고에 대한여 시행한 MRI검사 결과 및 수술기록지에 의하면, 1차 수술 전 원고의 추간판이 터져 수핵이 추간판 밑으로 흘러나와 있으며 심한 신경압박 소견을 보였고, 위 수술 결과 추간판 수핵은 제거되었으나 뇌척수액이 새어나와 낭종을 형성하고 피하조직 밑까지 퍼져있고 경막낭이 매우 작아진 경막손상, 신경근 손상 소견을 보였는데, 원고의 경막손상, 신경근 손상으로 인해 요통, 하지방사통, 하지근력 및 감각저하 등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 피고는 원고에게 마미총 증후군의 기왕증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기왕증으로 마미총 증후군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1차 수술을 시행하면서 수술도구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경막낭 및 신경근을 손상시킨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해 원고의 현재 장애상태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원고로부터 1차 수술에 대한 수술동의서를 받은 사실, 2차 수술에 대하여 오전 수술 및 금식안내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수술동의서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증거는 없다.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1차 수술의 필요성, 내용, 위험성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수술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원고의 척추신경을 손상시켜 원고의 현재 상태와 같은 장애를 남게 하였고,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추간판탈출 정도가 크고 심해서 경막낭과 신경근이 심하게 압박되어 추간판 조각을 꺼내던 중 신경근이 손상받을 수 있는 가능성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배뇨장애(맥브라이드 표 비뇨생식기 II-4-5), 요추신경(두부-뇌-척수 III-B-5) ②기대여명 : 35.64년/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78.55%(중복) ④금액 : 286,037,028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7,223,380원 ②향후치료비 : 185,301,593원 ③보조구비 : 1,727,064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392,231,252원(490,289,065원×0.8) (4)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422,231,25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