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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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9가합56544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뇌동맥류 파열에 대한 코일색전술을 시행 및 재활치료를 받던 중 비파열성 뇌동맥류가 발견되어 코일색전 시행 후 무맥성 심실빈맥이 관찰되어 심폐소생술 시행 및 약물 투여 등 처치를 하였으나 좌측 편마비, 인지기능장애 등 후유증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10. E병원에서 우측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동맥류 코일색전술을 받은 후 11.12.부터 11.23.까지 피고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았음. ②2016.1.28. 뇌출혈 치료를 위해 피고병원에 내원한 원고에 대하여 전신마취 하에 뇌실 외 배액술, 뇌혈종 흡인술을 시행 후 수두증 및 고혈압 치료와 재활요법 등을 지속하여 상태 관찰을 하였음. ③2017.12.20. 뇌혈관조영술 소견 상으로 우측 비파열성 뇌동맥류가 발견되자 2018.1.10. 뇌동맥류에 대한 코일색전술에 대한 설명을 들었음. ④1.11. 08:35 전신마취 하에 우측 동맥류에 코일색전을 시행하여 12:05 수술을 종료하였음. ⑤12:33 심전도상 무맥성 심실빈맥이 관찰되자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한 후 에피네프린을 투여하여 12:37 제세동을 시행하였음. ⑥12:51 자발순환이 회복되어 12:53 심전도상 심실세동이 관찰되어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여 에피네프린을 투여하여 13:02 자발순환이 회복되었음. ⑦13:20 임시심박동기를 삽입하고 앰부배깅을 통한 산소공급을 지속하며 중환자실로 전실 조치 후 인공호흡기 치료, 약물 투여 등 치료를 계속하였음. ⑧2018.1.12. 뇌 CT상 출혈성 변형을 동반한 우측 급성 뇌경색 가능성 소견이 있자 1.13. 전반적 상태 호전을 확인하여 임시심박동기를 제거하였음. ⑨1.15. 일반병동으로 전실 조치한 후 1.16. 뇌 MRI검사상 우측 뇌엽에 급성 뇌경색과 저음염 소견이 확인되었음. ⑩4.9. 재활의학과로 전과되어 재활치료를 받았는데, 4.17. 비파열성 뇌동맥류 진단과 함께 장시간 심폐소생술로 인한 허혈성 뇌손상 소견이 관찰되었음. ⑪신경학적 검사상 좌측 편마비가 있어 재활치료 및 경과관찰을 하여 5.24. 피고병원에서 퇴원한 후 현재 좌측 편마비, 인지기능장애를 겪고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 과정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수술 당시 단순 고혈압 외에 무맥성 심실빈맥 및 심정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부정맥이나 심장기능이상 등 질환 소견이 없었던 점, 의료진은 수술을 시행하기 전 마취통증의학과와 협진하여 원고의 상태를 파악한 후 원고에게 전신마취를 한 점, 전신마취 시 심전도는 기본 모니터링 사항으로 수술 당시 원고의 심전도, 혈압, 호흡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 점, 수술 과정 및 종료 직후 원고에게 심실 조기수축, 편위전도, 각차단, 방실부전도 등 특별한 이상 소견이 발생하였다거나 무맥성 심실빈맥이 의무기록지에 기록된 이전부터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수술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감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원고에게 발생한 무맥성 심실빈맥은 위 수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합병증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2. 응급처치 과정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심실빈맥이 발생한 것을 확인한 후 바로 가슴압박, 에피네프린 투여, 제세동을 실시하고 이후 심신빈맥에 대한 항부정맥제를 주사한 점, 의료진이 수술 당일 원고에게 발생한 무맥성 심실빈맥에 대하여 심폐소생술, 산소공급 등 응급처치를 시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심정지가 일어난 경우에 혈액검사와 산소모니터링 결과의 일치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문헌도 존재하므로, 당시 산소포화도가 100%로 기록된 것은 기계오류인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진료기록 감정의에 의하면 응급상황에서 6회의 혈액검사를 시행한 것은 검사를 적게 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힌 바, 의료진이 당시 원고에 대하여 호흡성 산증 평가와 치료를 게을리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은 수술 이후 원고에게 발생한 무맥성 심실빈맥 등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에게 발생한 뇌경색은 의료진의 응급조치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뇌동맥 색전술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전신마취 하에서 시행하고, 전신마취가 불가능하거나 뇌동맥류의 상태가 색전술에 매우 용이하여 환자의 움직임이 조금 있어도 충분히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특별한 상황에서 국소 또는 진정마취로 시행하나, 원고에게 국소 또는 진정마취를 시행하였을 때 안정에 문제가 없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동의서상 수술 과정 중 뇌혈관 급성혈전 및 색전증, 뇌경색, 뇌부종, 응급수술 사망 등이 발생한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전신마취에 따른 위험으로 폐렴, 부정맥, 심근경색, 심정지 등도 발생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는 위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다고 서명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은 수술에 관하여 원고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