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신과 |
| 사건명 | 광주지법 2015가합60827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여/63세 |
| 사건요약 | 정신분열증으로 입원치료 중 침대에서 낙상하여 대퇴부 골절상을 입은 후 수술 및 치료를 받은 후 입원 중 2차 사고를 당하여 수술을 받았으나 사지마비 후유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정신분열증 등 증상으로 2010.12.10.부터 2013.10.11.까지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음. ②2013.10.11. 06:00 안전가드가 없는 침대에서 미끄러져서 우측 엉덩이 부분 대퇴부 골절상을 입는 사고를 당하였음.(1차 사고) ③I병원에서 우측 대퇴부 목부위 골절부분 수술 및 치료를 받고 다시 11.15.부터 2014.6.14.까지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④6.14. 09:00 침대에서 일어나다가 다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6.15. ㅈ대학병원에서 경추 후방 추체성형술을 받았음.(2차 사고) ⑤원고는 현재 사지마비로 혼자 앉거나 서 있을 수 없고, 식사나 목욕도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상태이며, 대소변 조절 및 뒤처리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경과 관찰상 과실 관련, 1) 1차 사고의 과실 여부 : 의료진으로서는 정신분열증 등 질환으로 인하여 충동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원고에게 다른 환자의 경우 보다 낙상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미리 원고에 대해 낙상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낙상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등 특히 낙상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안전배려의무와 지도설명의무를 부담하는데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안정가드가 없는 침대를 제공함으로써 안전배려의무와 지도설명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2) 2차 사고의 과실 여부 : 2차 사고 직전까지 원고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침대에는 안전가드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나 일시적으로 제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차 사고 당시 원고는 침대 옆에 세워져 있던 보행 보조기를 혼자서 잡고 일어서려고 하다가 몽이 앞으로 기울어져 넘어졌는바, 의료진으로서는 침대에서 먼 곳으로 보행 보조기를 올겨 놓아 원고가 혼자서 이를 잡으려고 시도하다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을 필요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1차 사고 이후 의료진의 위 조치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보호관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 등 의료진에게는 1차 사고 이후 2차 사고 발생 이전에 원고에 대한 보호관찰의무를 해태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의료진에게 원고에 대한 보호관찰의무를 해태한 과실이 있고 그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피고병원에 입원 중이던 원고에게 1차 사고 및 2차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위의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정신분열증 환자로서 돌발 행동이나 충동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7,161,430원 ②향후치료비 : 201,671,456원 ③보조구비 : 16,680,720원 (2)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여성 1인(6시간) ②금액 : 270,877,594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151,917,360원(506,391,200원×0.3)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8,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녀4(각 1,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연령,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상해의 부위와 정도, 후유장해의 정도, 원고들의 관계, 기타 사정 (5)*합계 : 176,917,36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