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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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13가단212803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치아 보철물 시공 중 치아 파절이 발생하여 임플란트 식립 시술하였으나 부정교합 발생하여 저작장애, 턱관절장애, 안면비대칭 등 발생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3.10.부터 2011.8.4.까지 치과 치료를 받은 후 치아 보철물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치아 파절이 발생하였음. ②임플란트를 식재하였으나 과도한 치아삭제 및 부정교합을 발생하여 음식물 섭취 등 곤란하였고, 턱관절장애, 안면비대칭이 발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진료상 과실 여부 : 원고의 치료를 담당한 피고병원은 원고가 호소하는 부정교합은 원고의 주관적인 증상임을 설명한 사실, 턱관절에서 소리가 나는 것이 턱관절 이상을 나타내는 것은 아님을 설명한 사실, 원고가 호소하는 안면비대칭은 피고가 한 보철치료로 인한 것이 아님을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원고에게 안면비대칭 증상은 파악되지 않고 다만 원고의 습관적인 입술 부위의 우측 편위가 관찰되는 사실, 원고의 교합상태는 정상적인 상태인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원고가 호소하는 위 증상은 원고의 주관적인 증상일 뿐 위 증상이 실제로 원고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 위자료 등 지급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의사가 환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한 채 치료 등을 시행하여 환자에게 예기치 못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의사가 그 행위에 앞서 환자에게 예상되는 위험성 등을 설명하여 주었더라면 환자가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함으로써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의사가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그 기회를 상실하게 된 데에 따른 정신적인 고통을 위자하는 것이다. 따라서 환자에게 발생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때에는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되지 아니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